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타임오프 시행 한달, 그들만의 ‘매뉴얼’은 무력화되었다.



새해벽두 국회 날치기와 노동절 새벽의 근심위 날치기, 그리고 한국노총의 야합과 노동부의 억지 매뉴얼로 점철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다.
이에 대해 8월 2일에는 경총이 성명을 발표하여 ‘일부정치인’들이 개입하여 타임오프 무력화가 우려된다더니 8월 3일 오늘은 고용노동부(고노부)가 타임오프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고노부는 7월 초부터 매주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교섭 진행현황’을 발표하는 데 열을 올렸고 시행 한 달을 맞아 종합하려는  노고는 이해가 가지만 이미 수차례 통계조작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노동부가 다시금 억지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모습에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고노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들의 허황한 희망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경우만 봐도 이미 1백 곳이 넘는 단체교섭 타결 사업장 중 어느 한 곳도 타임오프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노조 전임자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노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교육, 총회, 대의원회의 등의 활동도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다.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날치기와 날치기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타임오프 제도 자체가 오히려 무력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노부는 이름까지 고용노동부로 바꾸면서 노동을 천시하고 외면하며 엉뚱한데 행정력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관련 대법판결 후속조치 등 시급한 현안을 즉시 처리하기를 충고한다.


경총 역시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생떼를 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진화와 경제발전은 양극화의 해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협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응하여 야5당이 노조법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은 노동기본권이 무시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암담한 현실에서 매우 주목할만한 태도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차례 밝힌바와 같이 타임오프는 단순이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넘어 정리해고 완화, 파견범위 확대는 광범위한 노동권의 제약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기에 총력을 다하여 현장투쟁으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정치권과 협력하여 잘못된 법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10. 8. 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7 노조용품 노동자 2009.01.26 4266
496 기호1번 김영훈-강승철 후보조 당선 조합원 2010.01.29 4267
495 기여성과급이(2011.12.26 지급분) 왜 이렇게 줄었나요?? 작년보다 늘어야 정상 아닌가요? 조합원 2011.12.26 4275
494 (노동과세계)기륭전자분회투쟁 6년 만에 극적 타결 이뤄 조합원 2010.11.02 4279
493 10월 21일,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출범합니다 노동자운동연구소 2010.10.01 4280
492 [민주노총 대전본부 3기 임원선거]이대식,김홍일,이강남이 드리는 7가지 약속3!!! 이대식선본 2011.10.14 4290
491 (만평)뚜껑만 열면 터집니다. file 조합원 2010.08.11 4297
490 [민주노총위원장담화문]새로운 희망과 역사를 만드는 전국노동자대회 조합원 2008.11.03 4300
» <논평> 타임오프 시행 한달, 그들만의 ‘매뉴얼’은 무력화되었다 조합원 2010.08.04 4303
488 직급단일화에 대한 추가 질문? 잇쯔 투~핫 2009.08.18 4314
487 (프레시안)거짓말과 무식으로 채워진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의 소신 조합원 2009.09.24 4323
486 정보공유 알리미 2010.10.29 4332
485 기호1번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닉베라 2009.04.09 4333
484 [발전통신 25호]"회사는 계획적인 인권침해 저질러" 발전노조 2009.12.24 4333
483 [펌]KT노조 선거에 이런일이... 조합원 2008.12.09 4337
482 이근행 본부장 "MBC를 지켜 주십시오" file mbc 2010.04.27 4338
481 (민주노총) 총력투쟁본부 소식지(10호) file 조합원 2009.12.24 4349
480 생매장 돼지들의 절규 나돼지 2011.02.23 4350
479 기호1 연맹혁신_이혜선/전승욱/임헌용 선본 공약 기호1이혜선선본 2009.04.10 4355
478 [스크랩] 어금니아빠,엄마 그리고 아연이...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안보신분들 꼭~ 한번 봐주시길) 조합원 2008.12.12 435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