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수원지법, 가스공사지부 단협 "적법"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조합활동 방해배제 가처분 승소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공공노조 및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사측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신청한 “조합활동방해배제가처분”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공공노조와 가스공사지부가 지난 4월 30일에 체결한 단체협약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이며 정부가 공공기관노동조합에 대한 무리한 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지난 3월 31일자 가스공사 노사는 '단체협약합의서'에 서명 날인했다. 다만
가스공사가 '서명날짜를 4월 30일자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지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지난 4월 30일 지부장과 사장이 합의한 단체협약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의 효력 소멸 통지, 5월 4일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 사항 철회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현장복귀 발령, 노조사무실 및 집기, 통신기기, 차량운반구의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사측의 인사발령은 합의에 위배되거나 노사관계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이고,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한 반환요청은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방해행위라며 지난 5월 '조합활동방해배제 가처분'을
성남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사무실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를
폐쇄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사측이 발령한 현장복직에 대한 인사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법인 새날 강호민 변호사는 "노사 자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미흡하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가스공사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단협해지 이후에도 규범적 효력의 범위 대해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노조들에 대해 단협해지를 통한 탄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일방해지 과정에 박영준(국무차장), 이영호(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권서 공공노조 사무처장은 "지금이라도 기 합의사항을
이행해야"한다며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성실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가스공사지부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1 생공투 속보 32호 file 생공투 2008.06.19 9398
530 노조 탄압이 모범이라니.... file 공공운수연맹 2010.03.10 9399
529 조합원 해외연수는 사측 직원해외연수프로그램의 인원 확대로 처리해야 조합원 2009.08.25 9415
528 박지연 씨 죽음 "삼성이 죽이고 정부가 방조했다" file 조합원 2010.04.05 9430
527 원직복직쟁취의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file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공대위 2014.12.08 9430
526 (펌)[현장에서]MB는 끝내 과학자를 만나지 않았다 조합원 2008.08.18 9437
525 생공투 속보 26호 file 생공투 2008.06.11 9445
524 김영훈위원장, 박재완 신임 고용노동부장관 면담 노동자 2010.09.03 9445
523 대다수 국민 공기업 선진화 “싫다 조합원 2008.09.30 9455
522 민주노총 대전본부 3기임원선거 진행에 대한 선본의 입장 이대식선본 2011.10.25 9465
521 사이버 불리(Cyberbully)에 대한 짧은 생각 위원장 2012.01.12 9475
520 생공투 속보 57호 생공투 2008.07.24 9485
519 [성명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기관운영 일삼은 권명상소장은 사퇴하라 공공연구노조 2010.04.05 9501
518 <논평> 타임오프 시행 한달, 그들만의 ‘매뉴얼’은 무력화되었다 조합원 2010.08.04 9517
517 송년회로 개처럼 망가지네 file 개고생 2009.12.23 9523
516 "보이는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file 노동자 2011.04.15 9530
515 "최저임금 삭감, 파렴치한 착취행위" 조합원 2008.11.25 9551
514 지란지교를 꿈꾸며(3) 청량거사 2009.04.16 9555
513 생공투 속보 75호 file 생공투 2008.08.20 9562
512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웃어 보세요*^^* 조합원 2010.07.01 95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