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3854 댓글 0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이승형 부장판사)는 16일 청주권 생활정보지 발행업체인 (주)청주교차로가 "회사의 기밀업무 담당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며 팀장급 사원들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사업주가 개별근로자에 대한 노조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노조활동 금지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노사간 교섭력 균형을 위해 회사 기밀 취급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발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7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길 박봉섭 2007.12.26 50362
576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에 초대합니다. 평통사 2009.07.17 8891
575 좋은소금으로 추석선물하시고 김장도 담그세요 박형윤(철해투) 2009.09.25 5928
574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언로가 되길 박봉섭 2007.12.06 10232
573 조합원게시판... 유미선 2009.03.26 4557
572 조합원게시판 수정요구 익명 2007.12.14 14335
571 조합원 해외연수는 사측 직원해외연수프로그램의 인원 확대로 처리해야 조합원 2009.08.25 5679
570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길 바랍니다. 주인장 2007.11.29 8777
569 정상철은 희생자가 아닌데. 노동자 2014.05.13 3507
568 정부-공무원노조 `정년연장' 의견접근 익명 2007.12.14 15165
567 정보공유 알리미 2010.10.29 4194
566 정말 이런 임급협상을 협상했다고 봐야 하나요? 어이없어 2011.12.27 4345
565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청원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민수련 2010.02.09 7194
564 정규직 전환 앞두고 두 번 해고된 사연 조합원 2008.10.23 5202
563 전체직원 직급단일화의 기본개념과 기본방침에 대한 질문? 잇쯔 투~ 핫 2009.08.14 4234
562 전관예우의 심리 지나가는자 2011.01.13 6533
561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 경찰 출두 조합원 2010.02.28 4007
560 재미있는 한자성어(3탄) 야화 2007.12.20 16389
559 재미있는 한자성어(2탄) 야화 2007.12.18 14758
558 재미 있는 한자성어(4탄) 야화 2007.12.21 188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