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 사필귀정이구만 노동자 2013.06.05 4234
16 (정보)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식 노동자 2013.10.14 4214
15 정상철은 희생자가 아닌데. 노동자 2014.05.13 4207
14 [성명서]김영천 감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관리자 2014.08.19 4182
13 2014년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 노동자 2013.07.05 4177
12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 선본 출정식 이대식 2014.11.11 4170
11 코뮤니스트 4호, 붉은글씨 2호가 나왔습니다. file wjsakd 2014.05.03 4151
10 포스텍이 카이스트보다 나은 점 하나 노동자 2014.10.22 4148
9 [펌]언론악법 통과 1년후 시리즈 2탄 조합원 2009.07.21 4147
8 남경필 아들, 군에서 가혹행위 가해자 노동자 2014.08.17 4144
7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주점 file 서원모 2014.04.10 4142
6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18호] 징계협박 파업방해, 형사책임 반드시 물을 것. 발전노조 2009.12.04 4135
5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재반려처분 강력 규탄 조합원 2010.03.04 4112
4 남경필 아들,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노동자 2014.08.19 4090
3 노동조합의 친구 장순흥 전 부총장, 원전관련 비리로 신문에 나오네. 노동자 2014.11.07 4081
»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노동자 2014.09.29 4076
1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중국대륙의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적출) 구도중생 2014.10.15 4051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