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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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감사실의 수상한 행보를 주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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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8.14 | 3465 |
| 16 | 2014년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 | 노동자 | 2013.07.05 | 3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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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네번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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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식선본 | 2014.11.20 | 3458 |
| 14 | KAIST 성추행 교수 해임 결정 | 노동자 | 2014.09.04 | 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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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정보)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식 | 노동자 | 2013.10.14 | 3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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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 소식지 제23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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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SNODONG | 2014.09.17 | 3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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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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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모 | 2014.04.10 | 3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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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남경필 아들, 군에서 가혹행위 가해자 | 노동자 | 2014.08.17 | 3388 |
| 6 |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 선본 출정식 | 이대식 | 2014.11.11 | 3363 |
| » |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 노동자 | 2014.09.29 | 3353 |
| 4 | 포스텍이 카이스트보다 나은 점 하나 | 노동자 | 2014.10.22 | 3346 |
| 3 | 남경필 아들,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노동자 | 2014.08.19 | 3337 |
| 2 |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중국대륙의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적출) | 구도중생 | 2014.10.15 | 3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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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4호, 붉은글씨 2호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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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akd | 2014.05.03 | 32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