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

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20호] 발전회사는 경영진과 고위직의 밥벌이 도구가 아니다	발전노조	2009.12.10	7152
16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21호] 10일 실무교섭, 사측은 목석?	발전노조	2009.12.11	7145
15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 선본 출정식	이대식	2014.11.11	7109
14	코뮤니스트 4호, 붉은글씨 2호가 나왔습니다.	wjsakd	2014.05.03	7104
13	남경필 아들,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노동자	2014.08.19	7025
12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19호]다함께 힘찬 투쟁을! 권역별 파업 일정 변경, 16일 2차 전면파업은 예정대로	발전노조	2009.12.07	6939
11	노동조합의 친구 장순흥 전 부총장, 원전관련 비리로 신문에 나오네.	노동자	2014.11.07	6872
10	[펌]"KAIST 작년 펀드 투자로 614억 평가 손실”	나그네	2009.10.14	6873
9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주점	서원모	2014.04.10	6783
8	[발전통신 24호] 회사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발전노조	2009.12.16	6758
7	[펌]언론악법 통과 1년후 시리즈 1탄	조합원	2009.07.21	6602
6	노조가입율 30퍼센트도 안되는...	노동자	2014.05.01	6550
5	개념뉴스- MBC 파업 뉴스데스크~!	mbc	2010.05.07	6518
4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18호] 징계협박 파업방해, 형사책임 반드시 물을 것.	발전노조	2009.12.04	6476
3	[파업투쟁 승리! 발전통신 22호]동지들, 19일 본사에 모입시다!	발전노조	2009.12.14	6452
2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재반려처분 강력 규탄	조합원	2010.03.04	6340
1	[펌]언론악법 통과 1년후 시리즈 2탄	조합원	2009.07.21	6245

글쓴이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20호] 발전회사는 경영진과 고위직의 밥벌이 도구가 아니다

발전노조

2009.12.10

7152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21호] 10일 실무교섭, 사측은 목석?

발전노조

200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