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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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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17호] 다시 모인다! 16일 2차 전면파업 발전노조 2009.12.02 7640
21 민주노동당이 과연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가? 지나가는자 2010.10.11 7615
20 (펌)다른 사람한테 파일 받을 때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 조합원 2009.07.09 7597
»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노동자 2014.09.29 7577
18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20호] 발전회사는 경영진과 고위직의 밥벌이 도구가 아니다 발전노조 2009.12.10 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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