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2009.12.17 00:00

철도공사가

조회 수 6226 댓글 0
공공부문이 앞장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악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온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은 한국 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0월 초부터 단체협약(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 됐다고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산발적인 투쟁이 이어지는 경우를 예상1로, 파업투쟁이 이어지는 경우를 예상2, 노조의 양보를 예상3으로 나눠 대응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발적인 투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문서의 시나리오에 따라 철도공사는 지난 11월 24일 교섭이 끝난 직후 2시간만에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사실상 24일 교섭은 단협해지를 위한 들러리였던 셈이다.

철도공사의 문서에는 파업이후 대책도 나와 있다. 사규에 따라 중징계하고 영업손실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며 10월12일 부터는 지역본부, 소속별로 채증조까지 둔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은 파업이 끝난 직후 현장에 바로 적용되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파업유도에 이어 김기태 철도본부장을 비롯한 핵심간부 구속과 중징계, 고위직급 조합원 탈퇴강요 등으로 탄압의 강도를 더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간부 10명을 파면하고 2명을 해임했다.

파업유도 문건이 밝혀지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은 16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 내 민주노총 농성천막 앞에서 ‘철도공사 파업유도와 기획탄압 사건 관련 대응계획’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성규 위원장은 “입만 열면 ‘시민 불편’이니 ‘물류 대란’이니 떠들면서 실제로는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하고 “사안이 명백해진 만큼 이제 허준영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본부 서재열 부본부장도 “철도노조 파업을 공사가 유도한 것이 아니냐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유감”이라고 말하고 “철도노동자들은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우려해 파업을 했다”면서 “공사에 대해 정중하게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은 정부와 자본이 합작이 되어 파업을 유도한 만큼 노동계는 물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제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민주 양심세력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을 이유로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단협을 해지한 사례는 비단 철도뿐이 아니다.

국책연구원인 노동연구원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로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했고 결국 15일 박기성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파업이 마무리됐다. 그 밖에도 공공부문에 발전 5개사, 가스공사, 여성개발원 등에서 단협 해지가 줄줄이 이어져 철도공사의 대책문건은 공사차원의 대책으로만 비춰지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노동적인 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 (스크랩) 보수 ‘어버이연합’ 반발 뚫고…노인노조 시동 노동자 2012.07.18 10572
56 (스크랩) 법원, 삼성 '가짜' 집회에 제동 노동자 2012.07.23 9211
55 (스크랩) 법원, “노조파괴 목적 ‘공격적 직장폐쇄’ 위법” 노동자 2013.07.04 11887
54 (스크랩) 법원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노동자 2012.11.01 9134
53 (스크랩) 법원 "단협 무시한 정부 가족수당 강제 환수 부당 노동자 2011.07.12 10491
52 (스크랩) 법에 따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 대법판결 당연하다 노동자 2011.06.01 10386
51 (스크랩) 민주노총·한국노총, 환노위 노조법 상정논의 촉구 노동자 2011.06.23 11999
50 (스크랩) 대법원, 금호타이어도 불법파견 판결...“직접고용 하라 노동자 2011.07.12 10754
49 (스크랩) “아버지를 죽여 놓고 나까지 정리해고 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2011.08.05 9739
48 (스크랩) MBC, 직원 컴퓨터에 ‘사찰 프로그램’ 설치 논란 노동자 2012.09.03 10646
47 (스크랩) 4050대화 내용 유머 2011.05.31 7268
46 (스크랩) "삼성노조, 4명서 120명으로..서로 얼굴 몰라" 노동자 2012.07.18 11887
45 (스크랩) "박근혜 후보, 진정성이 있다면 만나서 얘기합시다" 노동자 2012.09.10 11032
44 (스크랩) MB의 대표 서민들, 5 년 지난 지금 그들의 삶은… 노동자 2012.11.02 9933
43 (민주노총) 총력투쟁본부 소식지(9호) file 조합원 2009.12.24 6432
42 (민주노총) 총력투쟁본부 소식지(10호) file 조합원 2009.12.24 6300
41 (만평)뚜껑만 열면 터집니다. file 조합원 2010.08.11 6998
40 (만평)MB 선진화 시대, 노동3권... file 조합원 2010.07.23 6370
39 (동호회 펌)뺑소니 사고 발생시 직접청구권 노동자 2013.10.31 6329
38 (동영상)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조합원 2011.10.27 10731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