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코뮤니스트 4호, 붉은글씨 2호가 나왔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1 | 윤일병 가해자들 "안전하게 때렸다" ... 그걸 말이라고 | 노동자 | 2014.08.09 | 9783 |
| 50 | 니체『선악의 저편』 | 노동자 | 2013.10.21 | 9764 |
| 49 | 노조용품 | 노동자 | 2009.01.26 | 9745 |
| 48 | 세월호 참사의 공범, 항운노조. 공공운수노조새끼들도 썩었구나 | 노동자 | 2014.05.18 | 9671 |
| 47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 소식지 제23호 발행
|
NIMSNODONG | 2014.09.17 | 9667 |
| 46 | 남경필 아들, 군에서 가혹행위 가해자 | 노동자 | 2014.08.17 | 9665 |
| 45 | (정보)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식 | 노동자 | 2013.10.14 | 9617 |
| 44 | [특별인터뷰]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 | 2009.08.28 | 9589 |
| 43 | 마시던 찻물 상대방에게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 노동자 | 2014.10.31 | 9555 |
| 42 | 사필귀정이구만 | 노동자 | 2013.06.05 | 9510 |
| 41 | 폭행 교수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 노동자 | 2014.08.22 | 9492 |
| 40 | 노조행사용품 | 노동자 | 2010.12.03 | 9466 |
| 39 | 민주노총 대전본부 3기임원선거 진행에 대한 선본의 입장 | 이대식선본 | 2011.10.25 | 9465 |
| 38 | 똑똑하게 화내는 12가지 방법 | 정보 | 2010.03.29 | 9447 |
| » |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 노동자 | 2014.09.29 | 9396 |
| 36 |
코뮤니스트 4호, 붉은글씨 2호가 나왔습니다.
|
wjsakd | 2014.05.03 | 9371 |
| 35 | 가짜'통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저지된다☆(수준38m) | 생각해보자 | 2009.07.27 | 9268 |
| 34 |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17호] 다시 모인다! 16일 2차 전면파업 | 발전노조 | 2009.12.02 | 9246 |
| 33 | [펌]쌍용차 일촉즉발 대치중 "차라리 죽여라" | 조합원 | 2009.07.23 | 9212 |
| 32 |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 선본 출정식 | 이대식 | 2014.11.11 | 9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