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4221 댓글 0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례에서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산별 노조의 경우 해직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교원노조를 산별 노조로 본다면 법외노조 사건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해서 불법행위로 해고당한 황규섭 같은 사람이 노동조합원으로 있을 수 있지? 산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행정서비스직원 노동조합으로 변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실제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에는, 노동자인 교수들이나 노동자인 연구생들 등 가입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법적으로 이상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 [펌]"조합원은 직선제를 원하는가?" 조합원 2009.08.27 4202
116 [보도자료]수원지법, 가스공사지부 단협 "적법" 조합원 2010.07.27 4191
115 (유래) 시벌로마 유머 2011.05.25 4182
114 (웃어야 하나)K여사가 현대사업소에 간 이유 file 조합원 2009.09.04 4179
113 (펌)전태일의 序 -2010 전국노동자대회 티저영상 file 노동자 2010.12.23 4178
112 (펌 노동과세계))국제공공노련, MB에 공무원노조 탄압 공식서한 경고 조합원 2010.03.18 4178
111 (민주노총) 총력투쟁본부 소식지(9호) file 조합원 2009.12.24 4178
110 [스크랩] 2011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안내 알림이 2011.02.17 4173
109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정년차별시정)을 환영합니다!! file 위원장 2009.05.08 4167
108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 경찰 출두 조합원 2010.02.28 4161
107 하늘 아래.......................... file 노동자 2011.01.19 4160
106 철도공사가 조합원 2009.12.17 4160
105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 12일차 file 이대식선본 2011.10.04 4157
104 (펌)최저임금에 대한 짧은 보고서(동영상) 노동자 2011.06.01 4157
103 [특별인터뷰]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2009.08.28 4155
102 여성리더십 학교 신청하세요~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2009.09.03 4146
101 (펌) 야5당+시민사회 “단식 그만두고 함께 싸웁시다” 조합원 2010.07.23 4141
100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 file 조합원 2010.04.27 4140
99 (펌)고려대 학생의 선언 전문 조합원 2010.03.30 4139
98 [전단]조합원용 유인물-최저임금, 노조법 재개정 file 민주노총 2011.05.23 4132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