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2009.12.17 00:00

철도공사가

조회 수 13662 댓글 0
공공부문이 앞장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악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온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은 한국 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0월 초부터 단체협약(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 됐다고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산발적인 투쟁이 이어지는 경우를 예상1로, 파업투쟁이 이어지는 경우를 예상2, 노조의 양보를 예상3으로 나눠 대응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발적인 투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문서의 시나리오에 따라 철도공사는 지난 11월 24일 교섭이 끝난 직후 2시간만에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사실상 24일 교섭은 단협해지를 위한 들러리였던 셈이다.

철도공사의 문서에는 파업이후 대책도 나와 있다. 사규에 따라 중징계하고 영업손실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며 10월12일 부터는 지역본부, 소속별로 채증조까지 둔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은 파업이 끝난 직후 현장에 바로 적용되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파업유도에 이어 김기태 철도본부장을 비롯한 핵심간부 구속과 중징계, 고위직급 조합원 탈퇴강요 등으로 탄압의 강도를 더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간부 10명을 파면하고 2명을 해임했다.

파업유도 문건이 밝혀지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은 16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 내 민주노총 농성천막 앞에서 ‘철도공사 파업유도와 기획탄압 사건 관련 대응계획’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성규 위원장은 “입만 열면 ‘시민 불편’이니 ‘물류 대란’이니 떠들면서 실제로는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하고 “사안이 명백해진 만큼 이제 허준영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본부 서재열 부본부장도 “철도노조 파업을 공사가 유도한 것이 아니냐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유감”이라고 말하고 “철도노동자들은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우려해 파업을 했다”면서 “공사에 대해 정중하게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은 정부와 자본이 합작이 되어 파업을 유도한 만큼 노동계는 물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제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민주 양심세력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을 이유로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단협을 해지한 사례는 비단 철도뿐이 아니다.

국책연구원인 노동연구원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로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했고 결국 15일 박기성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파업이 마무리됐다. 그 밖에도 공공부문에 발전 5개사, 가스공사, 여성개발원 등에서 단협 해지가 줄줄이 이어져 철도공사의 대책문건은 공사차원의 대책으로만 비춰지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노동적인 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 (노동과세계)추미애위원장 "1월1일 이후는 없다." 조합원 2009.12.21 9160
136 생공투 속보 46호 file 생공투 2008.07.09 9158
135 <논평> 타임오프 시행 한달, 그들만의 ‘매뉴얼’은 무력화되었다 조합원 2010.08.04 9153
134 세계를 뒤흔든 금융빅뱅 월간<노동세상> 2008.11.10 9150
133 (펌)만평 조합원 2008.10.10 9143
132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8호]특별교섭 외면, ERP 일방 시행 발전노조 2009.11.13 9132
131 생공투 속보 42호 file 생공투 2008.07.03 9132
130 지란지교를 꿈꾸며(3) 청량거사 2009.04.16 9126
129 생공투 속보 78호 file 생공투 2008.08.25 9126
128 생공투 속보 32호 file 생공투 2008.06.19 9123
127 (노동만평) 떼서, 붙여주고................ 조합원 2008.10.16 9121
126 생공투 속보 26호 file 생공투 2008.06.11 9121
125 꼼꼼이 32호(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10.06.15 9118
124 생공투 속보 80호 file 생공투 2008.08.27 9106
123 눈과 귀를 막아라 - 언론을 손에 쥐다? 조합원 2008.07.14 9102
122 생공투 속보 85호 file 생공투 2008.09.08 9100
121 생공투 속보 52호 file 생공투 2008.07.18 9096
120 인사팀장의 직원 직급단일화 설명회--이대로 두어야 하나? 조합원 2010.07.16 9094
119 조합원 해외연수는 사측 직원해외연수프로그램의 인원 확대로 처리해야 조합원 2009.08.25 9092
118 꼼꼼이(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09.04.28 9091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