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4734 댓글 0
 
<펌> 국가인권위 인권소식에 등재된 기사 : 카이스트 정년차별 시정






















제목 “직급에 따라 정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
담당부서 홍보협력과 등록일 2009/06/02
첨부파일




1. 0602_카이스트정년차별.hwp









“직급에 따라 정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


 인권위, 카이스트에 인사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에게 관련 인사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씨(남, 49세)는 “한국과학기술원은 직원의 정년을 교원의 경우 65세, 직원의 경우 책임급은 61세, 선임급·원급·전임조교 및 기능원은 58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급·직종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며 2008. 9.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원은 기술원 설립 초기부터 공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직종 및 직급의 특성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한 사회 일반적 경향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고, 능력과 업적이 우수한 책임급 직원은 부서관리(책임)자의 역할 수행 등에 있어 하위직에 비해 고연령에서도 업무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직원보다 정년을 높게 책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무원도 직급별 정년 단일화 추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이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한 주된 사유는 공무원이나 타 기관 등에서 직종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적으로 정한 사회 일반적 경향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업무적합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현재 기술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우선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의 정년 규정이 6급 이하와 5급 이상, 일반직과 별정직의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미 개정되었거나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직급·직종별 정년에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능력과 업적이 우수한 책임급 직원은 고연령에서도 업무활용도가 높다”는 주장은 선임급 이하 직원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피진정인이 선임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보다 낮은 연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3.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을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08. 6. 13.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로 단일화 되었습니다(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정년은 2010년까지는 58세, 2012년까지는 59세, 2013년부터는 60세). 또한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현행 57세인 근무상한연령(정년)을 60세로 연장하여 단일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공포될 예정입니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 (기사스크랩)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노동부 수정안 마련키로 노동자 2013.11.13 8812
136 하향평가표 문제 있는 듯.... 조합원 2010.01.14 8813
135 (펌)생명연-KAIST 통합반대 서명 3300명 넘어서 조합원 2008.06.03 8817
134 (펌) 대법 "불법파견도 2년 경과하면 고용 보장" 조합원 2008.09.20 8830
133 신채호 선생의 절실한 한마디!!! 금빛구름 2008.12.17 8830
132 (기사 스크랩) 현대차 노사 "공장혁신팀 해체" 합의 노동자 2012.01.12 8832
131 (스크랩) MB의 대표 서민들, 5 년 지난 지금 그들의 삶은… 노동자 2012.11.02 8922
130 사용치 않은 노조 게시판 철거 요망 우주리 2008.04.23 8956
129 포스코에너지 임원, 항공노동자 폭행 물의 노동자 2013.04.22 8982
128 (스크랩) 쌍용자동차 국회 대정부질의 영상 노동자 2012.09.10 9004
127 ++++대한한국 종교가 섞었다==종교 사기꾼 퇴출합시다++++장단맞추기== 행복하세요 2012.05.15 9011
126 유튜브동영상 노동자 2011.12.29 9067
125 (기사스크랩)1848일 만에 날아든 희망…대법원 “콜트·콜텍 정리해고 부당” 노동자 2012.02.23 9069
124 (기사 스크랩) 국책기관 원자력연구원도 불법파견 노동자 2013.04.01 9075
123 [강좌안내] 세계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 <노동자교육센터> 노동자교육센터 2008.05.21 9081
122 (기사스크랩) 대법원, "사내하청 2년이상 일하면 정규직"...업계 비상 노동자 2012.02.23 9101
121 (동영상) 배우가 민주노총에 보내는 영상편지 노동자 2011.04.18 9126
120 RE : 사용치 않은 노조 게시판 철거 요망 위원장 2008.04.28 9130
119 (스크랩) 법원 "단협 무시한 정부 가족수당 강제 환수 부당 노동자 2011.07.12 9156
118 [민주노총대전본부 임원선거] 출마의 변 - 통합과 단결로 승리의 새 희망을! 구제군 2011.09.29 9179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