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9687 댓글 0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례에서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산별 노조의 경우 해직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교원노조를 산별 노조로 본다면 법외노조 사건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해서 불법행위로 해고당한 황규섭 같은 사람이 노동조합원으로 있을 수 있지? 산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행정서비스직원 노동조합으로 변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실제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에는, 노동자인 교수들이나 노동자인 연구생들 등 가입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법적으로 이상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7 : ‘맑시즘2015ㅡ위기의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초대합니다 marxism 2015.01.25 10588
156 60세 정년법과 임금피크제 12074 2016.01.26 22903
155 2014년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 노동자 2013.07.05 8834
154 2013년12월7일(토) 비상시국대회 노동자 2013.12.05 13461
153 201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 클린월드운동 신용교 2012.04.25 12799
152 2009 설명절 진보적 장애인운동조직 운영기금 마련 장애인문화공간 2009.01.08 9388
151 12대 임원선거에 대한 기대 박봉섭 2009.05.15 9025
150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 file 조합원 2010.04.27 10407
149 10월 21일,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출범합니다 노동자운동연구소 2010.10.01 9570
148 ++++대한한국 종교가 섞었다==종교 사기꾼 퇴출합시다++++장단맞추기== 행복하세요 2012.05.15 11982
147 (필독)신종인플루엔자 보장 의료실비보험! 박경환 2009.08.21 11143
146 (프레시안)거짓말과 무식으로 채워진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의 소신 조합원 2009.09.24 8587
145 (포스터) 이명박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file 노동자 2011.06.24 9321
144 (펌)해고 노동자 두번 울린 홍대 총학 조합원 2011.01.07 9717
143 (펌)한노총, 정책연대파기ㆍ총파업 결의 조합원 2009.10.15 9946
142 (펌)한국노총,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한나라당 합의문 조인 조합원 2009.08.17 9394
141 (펌)한국과학기술원, 기간제법 '악용'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011.01.21 10403
140 (펌)최저임금에 대한 짧은 보고서(동영상) 노동자 2011.06.01 10292
139 (펌)철도 파업으로 서울대 불합격 기사 조작의 전말 file 조합원 2010.04.02 9674
138 (펌)조장희 "KAIST-생명연 통합, 개혁 아닌 '진화' 중점둬야" 조합원 2008.06.03 10602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