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타임오프 시행 한달, 그들만의 ‘매뉴얼’은 무력화되었다.



새해벽두 국회 날치기와 노동절 새벽의 근심위 날치기, 그리고 한국노총의 야합과 노동부의 억지 매뉴얼로 점철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다.
이에 대해 8월 2일에는 경총이 성명을 발표하여 ‘일부정치인’들이 개입하여 타임오프 무력화가 우려된다더니 8월 3일 오늘은 고용노동부(고노부)가 타임오프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고노부는 7월 초부터 매주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교섭 진행현황’을 발표하는 데 열을 올렸고 시행 한 달을 맞아 종합하려는  노고는 이해가 가지만 이미 수차례 통계조작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노동부가 다시금 억지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모습에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고노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들의 허황한 희망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경우만 봐도 이미 1백 곳이 넘는 단체교섭 타결 사업장 중 어느 한 곳도 타임오프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노조 전임자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노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교육, 총회, 대의원회의 등의 활동도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다.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날치기와 날치기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타임오프 제도 자체가 오히려 무력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노부는 이름까지 고용노동부로 바꾸면서 노동을 천시하고 외면하며 엉뚱한데 행정력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관련 대법판결 후속조치 등 시급한 현안을 즉시 처리하기를 충고한다.


경총 역시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생떼를 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진화와 경제발전은 양극화의 해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협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응하여 야5당이 노조법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은 노동기본권이 무시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암담한 현실에서 매우 주목할만한 태도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차례 밝힌바와 같이 타임오프는 단순이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넘어 정리해고 완화, 파견범위 확대는 광범위한 노동권의 제약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기에 총력을 다하여 현장투쟁으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정치권과 협력하여 잘못된 법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10. 8. 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7 [파업투쟁 승리! 발전통신 11호] 으랏차차~ 힘찬 팔뚝질! 지부순환파업 1일차, 영흥화력지부에서 전개 발전노조 2009.11.19 6374
156 여성리더십 학교 신청하세요~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2009.09.03 6373
155 원자력(연) 집단해고 불법파견 시간끌기용 file 노동자 2013.07.05 6364
154 기호1번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닉베라 2009.04.09 6364
153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 노동자 2013.05.31 6360
152 철도공사가 조합원 2009.12.17 6360
151 (펌) 노동만평 조합원 2008.11.03 6358
150 (필독)신종인플루엔자 보장 의료실비보험! 박경환 2009.08.21 6357
149 많이 아쉽네요. 인간답게 2008.12.21 6354
148 전체직원 직급단일화의 기본개념과 기본방침에 대한 질문? 잇쯔 투~ 핫 2009.08.14 6345
147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 file 조합원 2010.04.27 6342
146 (펌) 검찰 스폰서 관련 인터뷰 동영상 정의 2010.04.22 6342
145 이쁜놈 미운놈 양다리 2009.08.27 6339
144 [민주노총 대전본부 이대식선본]2만개의 장점을 가진 민주노총 대전본부 file 이대식선본 2014.12.02 6334
143 (펌)MB정부, 삼성과 손 잡고 의료민영화 추진 조합원 2010.10.07 6333
142 [파업투쟁 승리! 발전통신 12호] 영흥 사무직조합원 감시 뚫고 파업 참여! 발전노조 2009.11.20 6333
141 차 한잔의 향기를 맡으면서...... 조합원 2009.01.30 6332
140 (정보) "유류세 대폭인하"를 위한 백만인 사이버서명운동 노동자 2012.03.09 6331
139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이대식,김홍일,이강남이 드리는 7가지 약속2!! 이대식선본 2011.10.12 6328
138 [당선인사] 새롭게 거듭나는 대전본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대식선본 2011.11.14 6318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