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6253 댓글 0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례에서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산별 노조의 경우 해직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교원노조를 산별 노조로 본다면 법외노조 사건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해서 불법행위로 해고당한 황규섭 같은 사람이 노동조합원으로 있을 수 있지? 산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행정서비스직원 노동조합으로 변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실제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에는, 노동자인 교수들이나 노동자인 연구생들 등 가입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법적으로 이상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7 (펌)민주노조 사업장에서 조,중,동을 몰아내자!! 조합원 2009.10.21 9364
156 다시! 노동자가 정치의 주역으로! 노동자 2011.07.15 9398
155 생명 투쟁속보 제2호 생명 2008.04.29 9399
154 (펌) “정당한 쟁의땐 업무지장 줘도 처벌못해” 조합원 2010.04.30 9415
153 (스크랩) 어떤 임시직 노동자 2012.11.02 9429
152 (스크랩)두레박, 송경동, 그리고 희망 희망버스 2012.01.12 9442
151 시대 단상 민성 2011.02.18 9447
150 (펌) 한나라당의 직무유기, 계급투표로 응징하겠다 노동자 2011.04.14 9452
149 [보도자료] 노조파괴 하청업체 선정 서울대병원 규탄 기자회견 서울대병원 2015.03.13 9455
148 서남표 총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file 생명 2008.04.29 9488
147 (스크랩) 전교조 ‘종북’ 표현, 법원 연이어 ‘명예훼손’ 결정 노동자 2013.07.05 9494
146 생명 투쟁속보 제3호 file 생명 2008.04.30 9506
145 (펌)노동인권교육 환영한다. 늦은 만큼 시급히 확대해야 노동자 2011.01.05 9539
144 (스크랩)MBC 노조, 170일 만에 파업 잠정중단 결정(종합) 노동자 2012.07.17 9628
143 (스크랩) “아버지를 죽여 놓고 나까지 정리해고 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2011.08.05 9629
142 히말라야 체험과 자원 봉사, 로체 청소년원정대 [무료지원] 로체원정대 2009.07.09 9641
141 (펌)생명연-KAIST 통합반대 서명 3300명 넘어서 조합원 2008.06.03 9660
140 (유튜브) 부부간 운전연수 이렇게 하면 노동자 2012.06.14 9670
139 신채호 선생의 절실한 한마디!!! 금빛구름 2008.12.17 9724
138 (스크랩) 콜트·콜텍·쌍용차·용산…누가 우리의 하나됨을 가로막는가 노동자 2012.07.24 9740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