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8223 댓글 0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례에서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산별 노조의 경우 해직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교원노조를 산별 노조로 본다면 법외노조 사건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해서 불법행위로 해고당한 황규섭 같은 사람이 노동조합원으로 있을 수 있지? 산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행정서비스직원 노동조합으로 변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실제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에는, 노동자인 교수들이나 노동자인 연구생들 등 가입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법적으로 이상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7 서남표 총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file 생명 2008.04.29 11081
156 (스크랩)MBC 노조, 170일 만에 파업 잠정중단 결정(종합) 노동자 2012.07.17 11081
155 사용치 않은 노조 게시판 철거 요망 우주리 2008.04.23 11121
154 (스크랩) “아버지를 죽여 놓고 나까지 정리해고 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2011.08.05 11124
153 (기사스크랩)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 길 열렸다 노동자 2012.02.09 11125
152 (스크랩) 전교조 ‘종북’ 표현, 법원 연이어 ‘명예훼손’ 결정 노동자 2013.07.05 11131
151 생명 투쟁속보 제3호 file 생명 2008.04.30 11255
150 (펌) 대법 "불법파견도 2년 경과하면 고용 보장" 조합원 2008.09.20 11256
149 (스크랩)두레박, 송경동, 그리고 희망 희망버스 2012.01.12 11266
148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3호 file 이대식선본 2014.11.17 11271
147 "노동 운동가 출신 회장, 외국계 먹튀보다 더했다" 노동자 2013.04.23 11303
146 ++++대한한국 종교가 섞었다==종교 사기꾼 퇴출합시다++++장단맞추기== 행복하세요 2012.05.15 11324
145 친일파 김활란 노동자 2013.05.31 11341
144 (기사스크랩)1848일 만에 날아든 희망…대법원 “콜트·콜텍 정리해고 부당” 노동자 2012.02.23 11352
143 (유튜브) 부부간 운전연수 이렇게 하면 노동자 2012.06.14 11352
142 신채호 선생의 절실한 한마디!!! 금빛구름 2008.12.17 11355
141 (펌)생명연-KAIST 통합반대 서명 3300명 넘어서 조합원 2008.06.03 11375
140 [펌]만세 한번 부르겠습니다. 조합원 2008.06.16 11377
139 (스크랩) 콜트·콜텍·쌍용차·용산…누가 우리의 하나됨을 가로막는가 노동자 2012.07.24 11379
138 공무원노조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촉구 농성 87일째 현장 강제철거 file 공무원노조 2011.02.18 11381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