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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연맹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전반적인 평가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해 ‘요금인상과 공공서비스 축소 등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이 59.5%에 달한 것이다. 이는 ‘공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인 36.8%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는 월평균 가계소득 301만원 이상인 층보다 300만원 이하에서 민영화에 따른 우려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84.4%는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지하철, 공항 등의 기간산업이 민영화가 될 경우 지금보다 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봤다.

반면에 지금보다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답한 의견은 3.9%,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의견은 10.4%에 그쳤다.

이를 볼 때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민영화시 경영합리화로 이용요금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또 공기업 개혁방향에 대해 대부분 ‘시민과 노조참여 등 공공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66.4%) ‘민영화 부문 확대 등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답한 26.7%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 이후 대통령 측근들의 공기업 사장으로 대거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없고 무원칙한 보은 인사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무려 84%로 ‘정권교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인 12.1%보다 무려 7배나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의 의뢰로 지난 9월 23일~24일 한국사회이론연구소의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700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3.7% (95%신뢰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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