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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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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민주노동당이 과연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가? 지나가는자 2010.10.11 7371
616 [스크랩] 어금니아빠,엄마 그리고 아연이...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안보신분들 꼭~ 한번 봐주시길) 조합원 2008.12.12 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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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노동자 계급이여, 그대를 내가 이제 보낸다. 노동자 2014.11.12 7726
605 (펌)민주노총 대전본부장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노동자 2013.04.30 7733
604 세월호 참사의 공범, 항운노조. 공공운수노조새끼들도 썩었구나 노동자 2014.05.18 7733
603 사필귀정이구만 노동자 2013.06.05 7761
602 남경필 아들, 군에서 가혹행위 가해자 노동자 2014.08.17 7786
601 노동계의 썩은 사과들 노동자 2011.02.02 7790
600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정년차별시정)을 환영합니다!! file 위원장 2009.05.08 7797
599 [펌]공무원노조 통합-민주노총 가입 조합원 2009.09.23 7797
598 노조 탄압이 모범이라니.... file 공공운수연맹 2010.03.10 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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