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가들 23일까지 자체 진상조사…공동 법률대리인단 구성 법률지원 다짐 


2MIL_0290.jpg 
'파업권리 정권 입맛에 좌지우지 될 법 아니다!' 정권차원의 철도파업 유도와 그 처리과정의 불법성을 논하는 법률인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권영국 변호사의 기조발언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명익기자

대학교수 등 학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가 289명이 철도파업 정당성 지지 표명과 함께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법률가들은 21일 오전10시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유도’로 밝혀진 이번 철도파업은 사용자에 의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벼랑 끝에 내몰려 취한 정당한 자기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고소고발, 징계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단체협약 해지통보 취소와 단체교섭 성실 이행 △철도공사 경영진에 대한 엄정 수사 실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진상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철도파업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파업권이 힘들고, 적법해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단체행동이 권력의 의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서재열 철도노조 부본부장은 “지난달 26일 협상기한을 앞둔 상태에서 25일 갑작스런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받고 당황스러웠고 결국 26일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유도된 것이었다”면서 “신혼여행 간 간부에게 직위해제 통보를 하는가 하면 26일 파업 전에 심장판막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간부에게까지 직위해제를 하는 등 사측은 비인간적인 행태를 남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동산 노무사는 “검찰이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파업복귀 이후 조합원 탈퇴공작과 징계 등 탄압을 일삼고 있는 공사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다”면서 관계 법률가들이 23일까지 진상조사를 하고 내년 초 진상조사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가 선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동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법률지원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파업복귀 이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과 제도개선 활동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7 쌍용차 노조 사측 '인력구조조정 최종안' 노조 와해 기만책... 관리자 2009.06.26 8665
316 생공투 속보 23호 file 생공투 2008.06.05 8669
315 생공투 속보 11호 file 생명 2008.05.19 8670
314 꼼꼼이24호(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09.07.24 8672
313 꼼꼼이21호(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09.06.19 8681
312 [펌]KAIST 교수협 "생명연 통합, 공청회 거쳐야" 관리자 2008.05.30 8683
311 팥빙수 방멩이 2008.07.08 8685
310 [스크랩] 신종 사기 수법과 예방책 조합원 2008.06.02 8689
309 (펌) 과기연전노조, '이주호 수석 경질' 촉구 조합원 2008.06.17 8699
308 생공투 속보 13호 file 생명 2008.05.22 8721
307 공공부문 인력감축 강제추진 규탄 포스터 조합원 2009.03.30 8728
306 생공투 속보 19호 file 생명 2008.05.30 8740
305 생공투 속보 39호 file 생공투 2008.06.30 8751
304 [펌] 고3 촛불소녀 '투신자살' 충격 조합원 2008.07.10 8757
303 쉬어 가는 시간?? 조합원 2008.06.17 8761
302 [펌]日 과기정책 대부 "한국 정부, 무덤파고 있다" 나르미 2008.06.16 8761
301 생공투 속보 15호 file 생명 2008.05.26 8767
300 생공투 속보 87호 file 생공투 2008.09.19 8775
299 직급 단일화 관련 문의 조합원 2009.10.28 8790
298 생공투 속보 12호 file 생명 2008.05.20 8792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