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가들 23일까지 자체 진상조사…공동 법률대리인단 구성 법률지원 다짐 


2MIL_0290.jpg 
'파업권리 정권 입맛에 좌지우지 될 법 아니다!' 정권차원의 철도파업 유도와 그 처리과정의 불법성을 논하는 법률인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권영국 변호사의 기조발언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명익기자

대학교수 등 학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가 289명이 철도파업 정당성 지지 표명과 함께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법률가들은 21일 오전10시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유도’로 밝혀진 이번 철도파업은 사용자에 의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벼랑 끝에 내몰려 취한 정당한 자기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고소고발, 징계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단체협약 해지통보 취소와 단체교섭 성실 이행 △철도공사 경영진에 대한 엄정 수사 실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진상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철도파업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파업권이 힘들고, 적법해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단체행동이 권력의 의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서재열 철도노조 부본부장은 “지난달 26일 협상기한을 앞둔 상태에서 25일 갑작스런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받고 당황스러웠고 결국 26일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유도된 것이었다”면서 “신혼여행 간 간부에게 직위해제 통보를 하는가 하면 26일 파업 전에 심장판막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간부에게까지 직위해제를 하는 등 사측은 비인간적인 행태를 남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동산 노무사는 “검찰이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파업복귀 이후 조합원 탈퇴공작과 징계 등 탄압을 일삼고 있는 공사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다”면서 관계 법률가들이 23일까지 진상조사를 하고 내년 초 진상조사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가 선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동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법률지원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파업복귀 이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과 제도개선 활동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노동과세계)법률가 289명 ‘철도파업 국회국정조사’ 촉구 조합원 2009.12.21 11279
310 (노동과세계)추미애위원장 "1월1일 이후는 없다." 조합원 2009.12.21 13288
309 (노동과세계)이명박 집권2년, 전국 "심판" 규탄봇물 조합원 2009.12.21 15559
308 송년회로 개처럼 망가지네 file 개고생 2009.12.23 12011
307 (민주노총) 총력투쟁본부 소식지(9호) file 조합원 2009.12.24 19114
306 (민주노총) 총력투쟁본부 소식지(10호) file 조합원 2009.12.24 13738
305 [발전통신 25호]"회사는 계획적인 인권침해 저질러" 발전노조 2009.12.24 11646
304 [기호1] 승리하는 민주노총! 기호1 김영훈 강승철 2010.01.14 20895
303 민주노총 제6기 임원선거포스터(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후보) file 관리자 2010.01.14 12627
302 상향평가표의 문제점 조합원 2010.01.14 12998
301 하향평가표 문제 있는 듯.... 조합원 2010.01.14 15367
300 [공지] 장기투쟁 사업장 지원을 위한 ‘설’재정 사업 협조의 건 file 대전지역본부 2010.01.19 29493
299 직급 단일화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조합원 2010.01.20 20193
298 [승리하는 민주노총] 웹자보 2호 주요 정책 비교 기호1 김영훈 강승철 2010.01.21 12894
297 [승리하는 민주노총] 영상홍보 3호 : 민주노총 변화의 시작, 2mb몰락의 신호탄 기호1 김영훈 강승철 2010.01.22 13672
296 기호1번 김영훈-강승철 후보조 당선 조합원 2010.01.29 10940
295 노동자 정치학교 학생 모집 해방연대(준) 2010.02.03 8487
294 서울 분원 간담회 했던데 다른 구역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조합원 2010.02.08 12905
293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청원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민수련 2010.02.09 14524
292 직원 직급단일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생각은? 조합원 2010.02.23 13194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