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충남지노위, 한국과학기술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해고에 제동 걸어



프린트하기


오류보고


2011-02-16 20시02분 정재은(cmedia@cmedia.or.kr)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수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상시업무에 종사했던 여성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심문회의에서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과학기술원측은 해고된 여성노동자 두 명이 연구지원업무에 종사하므로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과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을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2010. 11. 30.자로 신청인들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 사측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고 사유 등은 서면 통지해야 한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최영연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그간의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을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해고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고 전했다.

이어 “2010년 2월 기간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간제법 예외사유가 더 넓어졌다. 기간제법 제정당시부터 노동계가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고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0년~2001년경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총 27~30회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상시업무인 행정, 사무업무 일을 해 왔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 산하 인공위성연구센터측이 10여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작년 11월30일자로 계약만료 통보하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악용해 해고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덧붙임
정재은 기자(미디어충청)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1 민주노동당 부평을 김응호 후보의 홍보웹진2호입니다. 민주노동당 2009.04.18 13728
330 (펌)KAIST 교수협의회 ˝생명硏 통합 공청회로 중지 모아야˝ 관리자 2008.06.02 13712
329 [과학 강좌] 켈러, 하딩, 해러웨이의 시선으로 과학기술과 젠더 들여다보기 강좌를 소개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010.03.29 13681
328 생공투 속보 79호 file 생공투 2008.08.26 13679
327 비정규직 투쟁사진 전시회 및 사진공모전 비정규직철폐 2008.10.22 13673
326 생공투 속보 94호 file 생공투 2008.10.16 13666
325 정규직 전환 앞두고 두 번 해고된 사연 조합원 2008.10.23 13665
324 환관들 노동자 2013.01.06 13641
323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중국대륙의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적출) 구도중생 2014.10.15 13629
322 (노동과세계)추미애위원장 "1월1일 이후는 없다." 조합원 2009.12.21 13615
321 민주노총, 국정감사에 노조법 전면재개정 촉구 노동자 2010.10.04 13588
320 롯데 노조탄압에 공동투쟁으로 맞선다 file 노동자 2011.01.27 13578
319 (펌)대전지법, 2009년 철도파업 무죄 선고 file 노동자 2011.01.31 13539
318 민주노동당 부평을 김응호 후보의 웹진3호입니다. 민주노동당 2009.04.25 13535
317 (유래) 조온마난색기 유머 2011.05.25 13534
316 행복을 주는사람 함용덕 2007.12.06 13533
315 (펌)노동 만평 만쉐이 2008.12.04 13524
» 충남지노위, 한국과학기술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펌) 하얀섬 2011.02.17 13520
313 [파업투쟁 승리! 발전통신 11호] 으랏차차~ 힘찬 팔뚝질! 지부순환파업 1일차, 영흥화력지부에서 전개 발전노조 2009.11.19 13514
312 회사 기밀 취급자도 노조활동 적법 노동자 2013.06.18 135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