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수원지법, 가스공사지부 단협 "적법"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조합활동 방해배제 가처분 승소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공공노조 및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사측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신청한 “조합활동방해배제가처분”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공공노조와 가스공사지부가 지난 4월 30일에 체결한 단체협약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이며 정부가 공공기관노동조합에 대한 무리한 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지난 3월 31일자 가스공사 노사는 '단체협약합의서'에 서명 날인했다. 다만
가스공사가 '서명날짜를 4월 30일자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지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지난 4월 30일 지부장과 사장이 합의한 단체협약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의 효력 소멸 통지, 5월 4일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 사항 철회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현장복귀 발령, 노조사무실 및 집기, 통신기기, 차량운반구의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사측의 인사발령은 합의에 위배되거나 노사관계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이고,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한 반환요청은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방해행위라며 지난 5월 '조합활동방해배제 가처분'을
성남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사무실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를
폐쇄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사측이 발령한 현장복직에 대한 인사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법인 새날 강호민 변호사는 "노사 자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미흡하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가스공사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단협해지 이후에도 규범적 효력의 범위 대해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노조들에 대해 단협해지를 통한 탄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일방해지 과정에 박영준(국무차장), 이영호(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권서 공공노조 사무처장은 "지금이라도 기 합의사항을
이행해야"한다며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성실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가스공사지부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7 (동호회 펌)뺑소니 사고 발생시 직접청구권 노동자 2013.10.31 9626
376 [속보] 경찰특공대 무력진입...부상자속출노동과세계 조합원 2009.08.06 9627
375 [민주노총 대전본부 3기 임원선거]이대식,김홍일,이강남이 드리는 7가지 약속3!!! 이대식선본 2011.10.14 9628
374 [공기업 민영화 반대 100초 토론]영상 조합원 2008.07.10 9629
373 생공투 속보 10호 file 생명 2008.05.16 9641
372 생공투 속보 65호 file 생공투 2008.08.05 9644
371 회사 기밀 취급자도 노조활동 적법 노동자 2013.06.18 9652
370 정보공유 알리미 2010.10.29 9655
369 (펌)공공연구노조 KIST지부 국가인권위 정년차별 개정권고 조합원 2009.10.22 9659
368 어성초 =아토피에 효과 김린 2008.08.27 9660
367 생공투 속보 15호 file 생명 2008.05.26 9668
366 생공투 속보 87호 file 생공투 2008.09.19 9680
365 [펌]KAIST 교수협 "생명연 통합, 공청회 거쳐야" 관리자 2008.05.30 9686
364 (펌)철도 파업으로 서울대 불합격 기사 조작의 전말 file 조합원 2010.04.02 9688
363 생공투 속보 18호 file 생명 2008.05.29 9689
362 정말 이런 임급협상을 협상했다고 봐야 하나요? 어이없어 2011.12.27 9689
361 (펌)KAIST 교수협의회 ˝생명硏 통합 공청회로 중지 모아야˝ 관리자 2008.06.02 9693
360 꼼꼼이 25호(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09.09.22 9693
359 (펌)MB정부, 삼성과 손 잡고 의료민영화 추진 조합원 2010.10.07 9694
358 생공투 속보 34호 file 생공투 2008.06.23 9699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