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12744 댓글 0












지난 2009년 철도본부 쟁의행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대식 철도본부 대전지방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2009년 철도파업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경우 노조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노조가 쟁의행위의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쟁의행위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오염되지만 않는다면 정치적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쟁의행위들은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된 목적과 부수적 목적을 준별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 역시 동일한 선상”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국 각 법원에서 본 사건과 관련 유죄를 인정하여 본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다”면서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쟁의를 할 수 있는 노조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단체 교섭 양상에 주목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상급단체와 연계, 타 노조와의 연대, 공동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운동 주체가 쟁의행위로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재판을 담당한 우지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인정한 것으로 철도본부의 파업이 정당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법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철도파업의 정당성 유무는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적투쟁이 되겠지만 정당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1 [파업투쟁 승리! 발전통신3호] 간부파업 현장에서 사수! 발전노조 2009.11.04 12651
370 ASA, 콜텍 지원을 위한 2008 한가위 재정사업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2008.08.29 12652
369 [ 노동자교육센터 학기제 강좌 『알기』참여안내 ] 노동자교육센터 2009.03.09 12661
368 상향평가표의 문제점 조합원 2010.01.14 12667
367 좋은소금으로 추석선물하시고 김장도 담그세요 박형윤(철해투) 2009.09.25 12673
366 직급단일화에 대한 추가 질문? 잇쯔 투~핫 2009.08.18 12674
365 (초대) ETRI노동조합 창립 제25주년 기념식 file ETRI 2012.11.29 12675
364 생공투 속보 86호 file 생공투 2008.09.12 12687
363 (노동과세계)기륭전자분회투쟁 6년 만에 극적 타결 이뤄 조합원 2010.11.02 12717
362 기여성과급이(2011.12.26 지급분) 왜 이렇게 줄었나요?? 작년보다 늘어야 정상 아닌가요? 조합원 2011.12.26 12722
361 지란지교를 꿈구며(4) 청량거사 2009.04.17 12727
360 (노동과세계)추미애위원장 "1월1일 이후는 없다." 조합원 2009.12.21 12731
359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 12일차 file 이대식선본 2011.10.04 12735
358 어성초 =아토피에 효과 김린 2008.05.09 12736
357 커튼뒤의사람들(동영상, 꼭보셔야 합니다! 47분!) 조합원 2008.11.12 12737
356 어성초 =아토피에 효과 김린 2008.08.27 12738
355 불과 50초안에 인생을 전부를 담다!! 가을사랑 2008.12.03 12738
354 생명 투쟁속보 제4호 file 생명 2008.05.06 12742
353 잘못알기쉬운 신용상식 SC제일은행 2008.07.11 12744
» (펌)대전지법, 2009년 철도파업 무죄 선고 file 노동자 2011.01.31 12744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