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12507 댓글 0


법원이 KTX 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속 이적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해고된 KTX 승무원 34명이 "우리는 직접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TX 승무원 351명은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2월 홍익회는 이 업무를 철도유통에게 다시 위임했다.

철도유통은 2005년 12월 서비스 업무를 KTX 관광레저에 다시 위탁하기로 하면서 승무원들에게 소속 이적을 통보했다.

하지만 KTX 승무원들은 이에 불복하고 전면 파업에 나서고 단식, 고공농성을 비롯해 장기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법원은 2008년 이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철도유통으로 소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TX 승무원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도공사는 A씨 등에게 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1 (유래) 시발노무색기 유머 2011.05.25 12525
390 (참고) 녹색등화 시 비보호좌회전 관련 file 노동자 2010.09.08 12527
389 (출처 시사인)차가운 거리 위, 100년보다 긴 하루 노동자 2013.02.25 12536
388 (정보) 장편 노동영화,일반극장 첫 상영 조합원 2008.08.20 12539
387 (펌) 마르틴 니묄러의 "그들이 처음 왔을 때"................... 조합원 2010.08.04 12556
386 정보공유 알리미 2010.10.29 12557
385 [민주노총 대전본부 3기 임원선거]이대식,김홍일,이강남이 드리는 7가지 약속3!!! 이대식선본 2011.10.14 12557
384 생공투 속보 52호 file 생공투 2008.07.18 12578
383 생공투 속보 89호 file 생공투 2008.09.26 12579
382 생명 투쟁속보 제9호 생명 2008.05.15 12582
381 생공투 속보 23호 file 생공투 2008.06.05 12582
380 (유래) 조온마난색기 유머 2011.05.25 12592
379 꼼꼼이 27호(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09.11.24 12598
378 [승리하는 민주노총] 웹자보 2호 주요 정책 비교 기호1 김영훈 강승철 2010.01.21 12606
377 차 한잔의 향기를 맡으면서...... 조합원 2009.01.30 12612
376 이제 뒷자석도 안전띠 안 매면 조합원 2011.03.02 12619
375 '08년 가을 노동대학 제18기 교육과정 및 노동대학원 제8기 교육과정 안내성공회대 노동대학 file 성공회대 노동대학 2008.08.12 12621
374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7호]교섭요구에 사측, '황당한 답변'? 발전노조 2009.11.12 12621
373 서울 분원 간담회 했던데 다른 구역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조합원 2010.02.08 12626
372 [파업투쟁 승리! 발전통신3호] 간부파업 현장에서 사수! 발전노조 2009.11.04 1264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