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8902 댓글 0

2011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1) 범침금 관련표 (2010년 대비 2배 인상)







































적용 대상 범칙금 
현행 개정(안)
  속도위반 40km/h 초과 9만원 12만원
20~ 40km/h 미만 6만원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 6만원 12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불법 주?정차 4만원 8만원
 


 2) 주요 변경 내용


 1. 주차장이나 운동장등 도로외에서의 음주운전...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음주운전으로 처벌 됩니다


  -> 주차장, 교내 또는 경내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와는 달리 면허 정지, 취소등의 행정 처분은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까지는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아파트 진입로 등에서 대리운전을 보내고 직접 몰고 들어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절대 삼가하시고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하도록 유도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범인을 차자도 민사로만 해결하던 사안을 앞으로는 형사처벌 됩니다


 ->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차량손괴 또는 인사사고시 민사적으로 처리되던 것이 형사처벌이 가능해 졌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cctv등의 증거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블랙박스는 무조건 장착하셔야 할 듯 합니다.


3. 주간에도 눈,비,안개, 그리고 터널 주행 시 의무적으로 헤트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됩니다.
등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보험처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차량등은 AUTO-Light기능이 있어 그나마 괜찮긴 합니다만^^



4.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 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부과됩니다


5. 대중교통(택시, 고속버스) 이용 시 안전벨트 미착용하면 운전기사에 의한 탑승거부 가능해집니다
 


6. 스쿨존 위반관련 과태료 2배 인상


  -> 주정차위반(4만원- > 8만원), 신호위반(6만원 -> 12만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6만-> 12만원) 속도위반(40km/h) 초가 시 (9만원 -> 12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하니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7. 차마간 통행 우선 순위가 폐지되어 자전거의 앞차 앞지르기 허용됩니다


  -> 차대 인사사고는 무조건 차가 불리한지라 조심 또 조심...


8. 가변 속도제한 차로제도 도입 예정


 ->  악천후 때 위주로 LCD나 기타 표지판을 통해 속도제한 표지를 한다고 합니다.


9. 중고차 허위매물 적발 시 처벌


10.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됩니다


 -> 2011년 말까지 1세대가 소유한 경차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됩니다


11. 교통단속 회피장치 처벌 강화


 -> 번호판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12. 운전면허증 미소지 시 처벌되던 조항 삭제


  -> 운전하면서 운전면허미소지 스티커 발부 받아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앞으로는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13.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 1회 납부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증가가산금 포함) 한도이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1 못살겠다 대한민국~~~ motoh 2009.04.03 12178
430 (펌) 한나라당의 직무유기, 계급투표로 응징하겠다 노동자 2011.04.14 12117
429 (스크랩)MBC 노조, 170일 만에 파업 잠정중단 결정(종합) 노동자 2012.07.17 12100
428 (노동과세계)이명박 집권2년, 전국 "심판" 규탄봇물 조합원 2009.12.21 12069
427 마야달력과 통일사건 민은 2011.12.24 12037
426 (펌)민주노조 사업장에서 조,중,동을 몰아내자!! 조합원 2009.10.21 12025
425 생공투 속보 50호 file 생공투 2008.07.15 12005
424 (스크랩) 어떤 임시직 노동자 2012.11.02 11993
423 과학기술원 임직원님들을 위한 신용상품 씨티은행 2009.04.13 11980
422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청원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민수련 2010.02.09 11954
421 (스크랩) MBC, 직원 컴퓨터에 ‘사찰 프로그램’ 설치 논란 노동자 2012.09.03 11912
420 카이스트 직원, "자살한 카이스트 학생들 우둔하다" 노동자 2011.08.10 11898
419 현대차, 정규직 노조위원장이 노동운동가 폭행 비정규직의 슬픔을 아는자 2010.11.29 11881
418 생공투 속보 17호 생명 2008.05.28 11856
417 뉴스타파 3회 방송분 뉴스타파 2012.02.13 11854
416 단상 모음 현성 2011.03.10 11828
415 생공투 속보 93호 file 생공투 2008.10.14 11812
414 생공투 속보 95호(최종호) file 생공투 2008.10.20 11797
413 울산 전현직 노조간부 및 조합원 500인 통합진보당 지지 선언(민중의소리-펌) 노동자선언 2012.01.30 11763
412 민주노동당 부평을 김응호 후보의 홍보웹진2호입니다. 민주노동당 2009.04.18 11749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