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노총 방문 임성규 위원장과 환담…22일 국회 6자회담 가동, “유예된 법 그대로 시행 막을 것”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올바른 길로 안내 하겠다' 18일 오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을 찾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임성규 위원장이 회의장소로 안내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 등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위해 18일 오후2시 영등포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1월 1일 이후는 없다”면서 12월 31일 이전까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마주한 추미애 위원장은 “12월 31일까지 잘 처리해서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이도 저도 안 돼 유예된 법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극단 논리는 피해야 한다”고 강하게 내비쳤다.  

또 “직권상정도 안 되지만 그대로 법 시행도 안 된다”면서 “이 일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집단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객관적 평가가 내려진 ‘원칙’에 호소해 단일된 안을 마련하는 데 민주노총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미애 위원장은 ‘대결단’에 대한 언급을 거듭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13년 동안 끌어온 문제를 13일 동안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 제 아무리 제갈량이 온다 해도 안 되는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대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추 위원장은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총을 이미 방문해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뜻을 전했다”면서 “그래도 이해관계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헌법 아래에서 실천하는 법 기관인 국회인 만큼 원칙대로 조정,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또한 추 위원장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금상첨화이지만 지금 상황이 순탄해보이지 않는다”면서 “갈등과 이해관계가 크고 법과 현실의 격차가 큰 주제일수록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역할은 중요하고, 노동위원장인 만큼 ‘경제=경영자의 몫, 노동자=부담’이라는 사회 인식을 새로운 제도설계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2일부터 국회 내 6자협의체(여야 간사+경총+대한상의+한국노총+민주노총)가 가동될 예정이다. 여야 간사가 합의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진 이번 6자회담에는 노동부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담 나누는 임성규,추미애 위원장' 18일 오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을 찾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임성규 위원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명익기자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