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12557 댓글 0


법원이 KTX 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속 이적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해고된 KTX 승무원 34명이 "우리는 직접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TX 승무원 351명은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2월 홍익회는 이 업무를 철도유통에게 다시 위임했다.

철도유통은 2005년 12월 서비스 업무를 KTX 관광레저에 다시 위탁하기로 하면서 승무원들에게 소속 이적을 통보했다.

하지만 KTX 승무원들은 이에 불복하고 전면 파업에 나서고 단식, 고공농성을 비롯해 장기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법원은 2008년 이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철도유통으로 소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TX 승무원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도공사는 A씨 등에게 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1 꼼꼼이(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09.06.05 11987
250 [펌-연합뉴스]정년차별보도기사 관리자 2009.06.02 10579
249 국가인권위등재기사...정년차별관련 관리자 2009.06.02 11536
248 12대 임원선거에 대한 기대 박봉섭 2009.05.15 11137
247 꼼꼼이(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09.05.15 12031
246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유서 관리자 2009.05.08 13630
245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정년차별시정)을 환영합니다!! file 위원장 2009.05.08 10924
244 꼼꼼이(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09.04.28 14449
243 민주노동당 부평을 김응호 후보의 웹진3호입니다. 민주노동당 2009.04.25 13143
242 (펌) '기능직' 공무원 명칭 사라진다 조합원 2009.04.22 16061
241 꼼꼼이(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09.04.21 13061
240 민주노동당 부평을 김응호 후보의 홍보웹진2호입니다. 민주노동당 2009.04.18 13380
239 지란지교를 꿈구며(4) 청량거사 2009.04.17 12760
238 지란지교를 꿈꾸며(3) 청량거사 2009.04.16 11619
237 지란지교를 꿈꾸며(2) 청량거사 2009.04.15 12325
236 지란지교를 꿈꾸며(1).... 청량거사 2009.04.14 12091
235 [공공운수연맹 임원선거 기호1] 영상으로 만나는 이혜선, 전승욱, 임헌용후보 기호1이혜선선본 2009.04.13 8030
234 과학기술원 임직원님들을 위한 신용상품 씨티은행 2009.04.13 13953
233 부위원장후보 기호1 김용욱 공약 부위원장후보김용욱 2009.04.10 13969
232 기호1 연맹혁신_이혜선/전승욱/임헌용 선본 공약 기호1이혜선선본 2009.04.10 8522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