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직선제를 원하는가?" | |||||||
[기획-민주노총 직선제②] 다양한 입장…정파 문제 '해결 vs 심화' | |||||||
지난 2007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70.29%의 높은 찬성으로 통과됐음에도 민주노총 내부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합원들은 선뜻 긍정의 답을 내놓지 못한다.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이 직선제를 원했으며, 지금 원하는가?’라는 질문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대의제도 실패에 대한 대안
외부의 공세를 내부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 강화를 통해서 극복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는 직선제를 통한 지도력 강화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는 것일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노조 일상 활동에서 축적된 지도부와 조합원 사이의 신뢰가 중요한 것이지, 몇 년만에 한번씩 치러지는 직접선거가 지도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직접 선거의 예상되는 여러가지 후유증으로 인한 조직 원심력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직선제면 지도력 강화되나, 찬반 양론 "정파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 그는 이어 “정파나 조직에 대해 잘 모르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약과 정책, 선거운동원들로 승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는 정파의 폐해가 조합원 수준까지 확대되는 '안 좋은' 경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반발도 있다. 한편 직선제라는 제도가 아무리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제도를 운영하고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주요 산별연맹 핵심 간부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구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수 있다"며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직선제를 두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은 지난달 22일 <노동과세계>를 통해 “개인적인 의미 부여는 무의미하다”며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직선제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문제는 직선제를 조직 내에 공유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선제 자체에는 우려를 표하는 조합원들도 “내부 혁신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원들의 토론이 없는 의견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보다 진실한 조직혁신 과정을 통해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선제로 책임성을 민주노총 김명호 전 기획실장은 지난 2006년 민주노총 혁신토론회에서 “혁신이 강조되는 것은 노무현 이후 반노동, 노동탄압적인 정국이 전면화되고 민주노총에 대해 탄압이 노골화된 것과 맞물려 있다”며 “(혁신의 과정 중 하나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직선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말한 바 있다. 한영수 직선제 팀장은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의식이 그 제도의 한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며 “직선제를 통해 조직의 장을 스스로 뽑아주는 책임 있는 정신을 통해 우리 스스로 민주노총을 개혁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09.08.27 00:00
[펌]"조합원은 직선제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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