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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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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 생공투 속보 71호 file 생공투 2008.08.13 7820
36 노동계의 썩은 사과들 노동자 2011.02.02 7790
35 사필귀정이구만 노동자 2013.06.05 7778
34 (펌)민주노총 대전본부장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노동자 2013.04.30 7754
33 노동자 계급이여, 그대를 내가 이제 보낸다. 노동자 2014.11.12 7752
32 세월호 참사의 공범, 항운노조. 공공운수노조새끼들도 썩었구나 노동자 2014.05.18 7748
31 마시던 찻물 상대방에게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노동자 2014.10.31 7695
30 노조행사용품 노동자 2010.12.03 7661
29 [펌]쌍용차 일촉즉발 대치중 "차라리 죽여라" 조합원 2009.07.23 7633
28 (펌)다른 사람한테 파일 받을 때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 조합원 2009.07.09 7597
27 니체『선악의 저편』 노동자 2013.10.21 7579
26 (정보)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식 노동자 2013.10.14 7510
25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19호]다함께 힘찬 투쟁을! 권역별 파업 일정 변경, 16일 2차 전면파업은 예정대로 발전노조 2009.12.07 7480
24 노동절 관련 제안서 한국장애인문화협회 2010.04.01 7469
23 똑똑하게 화내는 12가지 방법 정보 2010.03.29 7461
22 [스크랩] 어금니아빠,엄마 그리고 아연이...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안보신분들 꼭~ 한번 봐주시길) 조합원 2008.12.12 7397
21 민주노동당이 과연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가? 지나가는자 2010.10.11 7387
»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노동자 2014.09.29 7386
19 베이비 붐 세대, 정년나이 60세로 늘린다??? 베이비붐 세대 2009.12.15 7384
18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17호] 다시 모인다! 16일 2차 전면파업 발전노조 2009.12.02 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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