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3694 댓글 0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례에서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산별 노조의 경우 해직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교원노조를 산별 노조로 본다면 법외노조 사건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해서 불법행위로 해고당한 황규섭 같은 사람이 노동조합원으로 있을 수 있지? 산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행정서비스직원 노동조합으로 변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실제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에는, 노동자인 교수들이나 노동자인 연구생들 등 가입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법적으로 이상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 남경필 아들, 군에서 가혹행위 가해자 노동자 2014.08.17 3102
56 남경필 아들,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노동자 2014.08.19 3043
55 [성명서]김영천 감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관리자 2014.08.19 3247
54 [성명서]언제부터 감사실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집단이 되었던가! 관리자 2014.08.19 4110
53 폭행 교수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노동자 2014.08.22 3190
52 KAIST 성추행 교수 해임 결정 노동자 2014.09.04 3146
51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 소식지 제23호 발행 file NIMSNODONG 2014.09.17 3110
5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 소식지 제23호 발행 file 지나가는이 2014.09.17 3300
» 한구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의 합법성 의문 노동자 2014.09.19 3694
48 [긴급토론회]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 노동자연대 2014.09.28 8773
47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노동자 2014.09.29 3076
46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중국대륙의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적출) 구도중생 2014.10.15 3054
45 포스텍이 카이스트보다 나은 점 하나 노동자 2014.10.22 3048
44 카이스트 직원이 억대 연구비 횡령 노동자 2014.10.26 3139
43 마시던 찻물 상대방에게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노동자 2014.10.31 3188
42 노동조합의 친구 장순흥 전 부총장, 원전관련 비리로 신문에 나오네. 노동자 2014.11.07 3078
41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 선본 출정식 이대식 2014.11.11 3070
40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출정식 file 이대식 2014.11.11 3265
39 노동자 계급이여, 그대를 내가 이제 보낸다. 노동자 2014.11.12 3188
38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1호 file 이대식선본 2014.11.12 3188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