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8731 댓글 0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례에서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산별 노조의 경우 해직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교원노조를 산별 노조로 본다면 법외노조 사건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해서 불법행위로 해고당한 황규섭 같은 사람이 노동조합원으로 있을 수 있지? 산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행정서비스직원 노동조합으로 변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실제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에는, 노동자인 교수들이나 노동자인 연구생들 등 가입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법적으로 이상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7 (기사 스크랩) 서울지하철 해고자 전원 복직 추진 노동자 2011.11.22 16140
596 : ‘맑시즘2015ㅡ위기의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초대합니다 marxism 2015.01.25 15486
595 (기사 스크랩) 소금꽃나무’ 김진숙이 ‘희망버스’에게 전하는 이야기 노동자 2011.12.22 15342
594 안도현 시인의 "연탄한장" file 노동자 2012.07.10 15110
593 공공기관운영위부터 정상화하라! 노동자 2015.03.14 14979
592 (기사 스크랩)호랑이 피했더니 여우가‥" KAIST 학생들 불만 정보 2011.10.19 14966
591 (동영상) 가자! 8월 총파업으로 노동자 2012.08.13 14958
590 [공공운수노조선거] 기호 2번 조상수/김애란 후보 공보물입니다. file 2번조란선본 2014.11.28 14882
589 지하철노동자 용변보다 참사... 조합원 2007.12.12 14833
588 인천중구공무원노동조합 제3기 출범 노동자 2015.03.14 14758
587 사상의 거처 날세동 2007.12.13 14645
586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통을 축하드립니다. 기온토지 2007.12.11 14441
585 [긴급토론회]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 노동자연대 2014.09.28 14406
584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언로가 되길 박봉섭 2007.12.06 14235
583 노사화합을 위하여... 함용덕 2007.12.06 14234
582 청국장 제대로 알고 먹읍시다 좋은정 2008.10.10 14100
581 노동가요(불나비) 황규섭 2007.12.06 14046
580 (스크랩) 민주노총·한국노총, 환노위 노조법 상정논의 촉구 노동자 2011.06.23 14014
579 (스크랩) "삼성노조, 4명서 120명으로..서로 얼굴 몰라" 노동자 2012.07.18 13953
578 (스크랩) 법원, “노조파괴 목적 ‘공격적 직장폐쇄’ 위법” 노동자 2013.07.04 138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