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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례에서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산별 노조의 경우 해직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교원노조를 산별 노조로 본다면 법외노조 사건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해서 불법행위로 해고당한 황규섭 같은 사람이 노동조합원으로 있을 수 있지? 산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행정서비스직원 노동조합으로 변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실제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에는, 노동자인 교수들이나 노동자인 연구생들 등 가입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법적으로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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