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7195 댓글 0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이승형 부장판사)는 16일 청주권 생활정보지 발행업체인 (주)청주교차로가 "회사의 기밀업무 담당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며 팀장급 사원들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사업주가 개별근로자에 대한 노조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노조활동 금지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노사간 교섭력 균형을 위해 회사 기밀 취급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발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 생공투 카페 개설 cafe.daum.net/tubio 생명 2008.05.22 9155
136 생매장 돼지들의 절규 나돼지 2011.02.23 7204
135 생명 투쟁속보 제1호 file 생명 2008.04.29 9884
134 생명 투쟁속보 제2호 생명 2008.04.29 10259
133 생명 투쟁속보 제3호 file 생명 2008.04.30 10555
132 생명 투쟁속보 제4호 file 생명 2008.05.06 8951
131 생명 투쟁속보 제5호 file 생명 2008.05.07 8851
130 생명 투쟁속보 제6호 file 생명 2008.05.09 8829
129 생명 투쟁속보 제7호 file 생명 2008.05.13 8662
128 생명 투쟁속보 제8호 file 생명 2008.05.14 8853
127 생명 투쟁속보 제9호 생명 2008.05.15 8762
126 서남표 총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file 생명 2008.04.29 10388
125 서남표, "통합 없던 일로… 나그네 2008.03.28 21510
124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 노동자 2013.05.31 7864
123 서울 분원 간담회 했던데 다른 구역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조합원 2010.02.08 7340
122 세계를 뒤흔든 금융빅뱅 월간<노동세상> 2008.11.10 7391
121 세월호 참사의 공범, 항운노조. 공공운수노조새끼들도 썩었구나 노동자 2014.05.18 6546
120 세포와 장기, 기관을 복원이 될까요? 장광호 2011.11.03 8235
119 송년회로 개처럼 망가지네 file 개고생 2009.12.23 7180
118 쉬어 가는 시간?? 조합원 2008.06.17 8323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