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11.05.11 00:00

(펌)노동부 단협시정명령 제동...노사관계 부당개입 논란 커질듯

노동자

조회 수 15039 댓글 0

9일 인천지법, 한국펠저 단협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 받아들여

법원이 개악노조법을 앞세운 고용노동부의 단협시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5월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국펠저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금속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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