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9048 댓글 0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례에서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산별 노조의 경우 해직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교원노조를 산별 노조로 본다면 법외노조 사건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해서 불법행위로 해고당한 황규섭 같은 사람이 노동조합원으로 있을 수 있지? 산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행정서비스직원 노동조합으로 변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실제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에는, 노동자인 교수들이나 노동자인 연구생들 등 가입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법적으로 이상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7 남경필 아들, 군에서 가혹행위 가해자 노동자 2014.08.17 7832
596 [민주노동당]이정희 국회의원 시국강연회에 초대합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2009.08.18 7840
595 노조용품 노동자 2009.01.26 7846
594 포스텍이 카이스트보다 나은 점 하나 노동자 2014.10.22 7871
593 폭행 교수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노동자 2014.08.22 7876
592 [펌-연합뉴스]정년차별보도기사 관리자 2009.06.02 7882
591 윤일병 가해자들 "안전하게 때렸다" ... 그걸 말이라고 노동자 2014.08.09 7889
590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 경찰 출두 조합원 2010.02.28 7892
589 민주노총 총파업 포스터 file 노동자 2014.01.21 7907
588 카이스트 직원이 억대 연구비 횡령 노동자 2014.10.26 7931
587 (펌)롯데백화점 비정규직 해고자 일부 복직 노사 합의 file 노동자 2011.02.08 7933
586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중국대륙의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적출) 구도중생 2014.10.15 7937
585 남양유업, 어용대리점협 결성 개입한 정황 노동자 2013.05.31 7940
584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네, 알겠습니다. 조합원의 목소리 소중히 듣겠습니다!" 이대식선본 2011.10.07 7945
583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 소식지 제23호 발행 file NIMSNODONG 2014.09.17 7964
582 (노동과세계)법률가 289명 ‘철도파업 국회국정조사’ 촉구 조합원 2009.12.21 7970
581 노동조합 희생자를 관계법상 조합원으로 둘 수 있나요? 궁금이 2009.06.26 7985
580 통합진보당 당권파 하는 꼴 노동자 2012.05.14 7989
579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일곱번째 약속!!! file 이대식선본 2014.11.27 7997
578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2호 file 이대식선본 2014.11.14 80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