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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정책 추진 문제… 경제논리 잣대 어불성설"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과학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노조)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주호 수석이 독단적으로 각종 과학기술정책을 추진, 효율화만을 유일한 잣대로 들이대고 있다"며 "정부는 이 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과기연전노조 측은 "인수위 시절부터 과학기술부 폐지를 주장하면서부터 예견됐던 과학기술분야 홀대정책은 최근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 방안에서 그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단순 이익창출을 위한 집단이 아니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연구개발의 중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


특히 노조 측은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적 변화가 현장의 의견수렴이나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치지 않은 채 이주호 수석의 독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학기술 분야의 경험이 전무한 경제학자 출신의 단독질주는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15일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대전시교육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이주호 수석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 교육현장이 혼란스럽고 황폐화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덕넷 노신영 기자> nsy1004@helloDD.com 
2008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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