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7211 댓글 0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례에서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산별 노조의 경우 해직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교원노조를 산별 노조로 본다면 법외노조 사건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해서 불법행위로 해고당한 황규섭 같은 사람이 노동조합원으로 있을 수 있지? 산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행정서비스직원 노동조합으로 변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실제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에는, 노동자인 교수들이나 노동자인 연구생들 등 가입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법적으로 이상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7 꼼꼼이 25호(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09.09.22 7295
456 우리함께 부산으로 모입시다 file 3차희망버스 2011.07.21 7298
455 지란지교를 꿈꾸며(2) 청량거사 2009.04.15 7301
454 노동계의 썩은 사과들 노동자 2011.02.02 7305
453 정보공유 알리미 2010.10.29 7316
452 생공투 속보 71호 file 생공투 2008.08.13 7317
451 생공투 속보 54호 file 생공투 2008.07.21 7318
450 [민주노총 대전본부 이대식선본]2만개의 장점을 가진 민주노총 대전본부 file 이대식선본 2014.12.02 7322
449 생공투 속보 74호 file 생공투 2008.08.19 7323
448 생공투 속보 94호 file 생공투 2008.10.16 7330
447 [펌]정몽구 회장, 900억은 직원 250명 20년치 월급이요! 조합원 2009.02.24 7333
446 민주노총대전본부 2009 한가위 재정사업 협조 대전지역본부 2009.09.08 7333
445 생공투 속보 59호 file 생공투 2008.07.28 7334
444 (동호회 펌)뺑소니 사고 발생시 직접청구권 노동자 2013.10.31 7341
443 (펌) [KISTI지부] 국가인권위원회의 KISTI 정년차별 시정 결정을 환영하며 노동자 2010.08.31 7346
442 [성명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기관운영 일삼은 권명상소장은 사퇴하라 공공연구노조 2010.04.05 7349
441 생공투 속보 32호 file 생공투 2008.06.19 7355
440 (유래) 시발노무색기 유머 2011.05.25 7355
439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유서 관리자 2009.05.08 7358
438 인사팀장의 직원 직급단일화 설명회--이대로 두어야 하나? 조합원 2010.07.16 735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