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수원지법, 가스공사지부 단협 "적법"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조합활동 방해배제 가처분 승소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공공노조 및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사측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신청한 “조합활동방해배제가처분”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공공노조와 가스공사지부가 지난 4월 30일에 체결한 단체협약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이며 정부가 공공기관노동조합에 대한 무리한 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지난 3월 31일자 가스공사 노사는 '단체협약합의서'에 서명 날인했다. 다만
가스공사가 '서명날짜를 4월 30일자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지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지난 4월 30일 지부장과 사장이 합의한 단체협약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의 효력 소멸 통지, 5월 4일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 사항 철회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현장복귀 발령, 노조사무실 및 집기, 통신기기, 차량운반구의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사측의 인사발령은 합의에 위배되거나 노사관계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이고,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한 반환요청은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방해행위라며 지난 5월 '조합활동방해배제 가처분'을
성남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사무실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를
폐쇄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사측이 발령한 현장복직에 대한 인사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법인 새날 강호민 변호사는 "노사 자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미흡하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가스공사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단협해지 이후에도 규범적 효력의 범위 대해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노조들에 대해 단협해지를 통한 탄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일방해지 과정에 박영준(국무차장), 이영호(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권서 공공노조 사무처장은 "지금이라도 기 합의사항을
이행해야"한다며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성실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가스공사지부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 가짜뉴스는 가라! 진실한 뉴스를 위한 뉴스타파! 뉴스타파 2012.01.20 10404
116 RE : 사용치 않은 노조 게시판 철거 요망 위원장 2008.04.28 10410
115 (기사스크랩) 대법원, "사내하청 2년이상 일하면 정규직"...업계 비상 노동자 2012.02.23 10426
114 (스크랩) 쌍용차 회계 조작 논란…회계 원칙 어긴 유형자산 평가 노동자 2012.07.24 10426
113 (기사 스크랩) 대법 "방통위, 모든 종편자료 공개하라", 종편 긴장 노동자 2013.05.28 10433
112 [강좌안내] 세계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 <노동자교육센터> 노동자교육센터 2008.05.21 10438
111 (정보) 건겅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서명하기" 노동자 2010.10.19 10451
110 2013년12월7일(토) 비상시국대회 노동자 2013.12.05 10488
109 (스크랩) 한진중, 이번에도 노동자들의 목숨이 필요한가? 노동자 2011.07.18 10503
108 (기사 스크랩)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노동자 2013.05.28 10507
107 (동영상) 배우가 민주노총에 보내는 영상편지 노동자 2011.04.18 10516
106 (스크랩) 법원 "단협 무시한 정부 가족수당 강제 환수 부당 노동자 2011.07.12 10516
105 (스크랩)한진중 김주익, 곽재규...그리고 2011년 노동자 2011.07.15 10538
104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추진위원,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평통사 2008.10.01 10546
103 (스크랩) 보수 ‘어버이연합’ 반발 뚫고…노인노조 시동 노동자 2012.07.18 10583
102 [민주노총대전본부 임원선거] 출마의 변 - 통합과 단결로 승리의 새 희망을! 구제군 2011.09.29 10603
101 단상 영진 2008.09.03 10660
100 천지성공, 왜 이시대의 화두가 되어야 하는가? 둘리 2009.08.20 10666
99 (참세상) 전북경찰, 참소리 기자 미행하고 폭력행사 노동자 2011.07.28 10666
98 (스크랩) MBC, 직원 컴퓨터에 ‘사찰 프로그램’ 설치 논란 노동자 2012.09.03 10666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