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9464 댓글 0


법원이 KTX 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속 이적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해고된 KTX 승무원 34명이 "우리는 직접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TX 승무원 351명은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2월 홍익회는 이 업무를 철도유통에게 다시 위임했다.

철도유통은 2005년 12월 서비스 업무를 KTX 관광레저에 다시 위탁하기로 하면서 승무원들에게 소속 이적을 통보했다.

하지만 KTX 승무원들은 이에 불복하고 전면 파업에 나서고 단식, 고공농성을 비롯해 장기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법원은 2008년 이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철도유통으로 소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TX 승무원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도공사는 A씨 등에게 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7 과학기술원 임직원님들을 위한 신용상품 씨티은행 2009.04.13 10762
236 SK 최태원 회장 사촌동생 노동자 폭행후 2천만원 건네 비정규직의 슬픔을 아는자 2010.11.29 10762
235 (스크랩) 양대노총 "3대 반노동정책 철폐" 요구 노동자 2011.06.09 10807
234 민주노동당 부평을 김응호 후보의 홍보웹진2호입니다. 민주노동당 2009.04.18 10808
233 (필독)신종인플루엔자 보장 의료실비보험! 박경환 2009.08.21 10808
232 전관예우의 심리 지나가는자 2011.01.13 10830
231 KAIST 청소노동자 노예적 노사관계 강요하는 에스티엘(주) 규탄 노동자 2013.03.22 10836
230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노동자 2015.03.13 10838
229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4일 새벽 6시 기습 철거 노동자 2013.04.05 10839
228 (스크랩) 삼성직원 복수노조후 첫 노조 설립 노동자 2011.07.13 10860
227 [펌]새롭게 바뀌는 주차 가능 지역 노동자 2012.03.20 10873
226 대법원, "사내하청 근로자 '정직원' 지위 첫 인정" 조합원 2008.07.11 10899
225 못살겠다 대한민국~~~ motoh 2009.04.03 10921
224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 노동자 2013.05.31 10960
223 (기사스크랩)집회방해 경찰 체포시도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노동자 2013.07.29 10975
222 신묘년을 맞이하며 현은 2011.01.08 11003
221 (펌)발레오공조코리아 투쟁현장 용역깡패 침탈 조합원 2010.08.24 11016
220 생공투 속보 39호 file 생공투 2008.06.30 11046
219 직급단일화 추진 방법은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정해야... 조합원 2010.03.09 11069
218 [승리하는 민주노총] 영상홍보 3호 : 민주노총 변화의 시작, 2mb몰락의 신호탄 기호1 김영훈 강승철 2010.01.22 11090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