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2009.12.17 00:00

철도공사가

조회 수 9019 댓글 0
공공부문이 앞장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악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온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은 한국 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0월 초부터 단체협약(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 됐다고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산발적인 투쟁이 이어지는 경우를 예상1로, 파업투쟁이 이어지는 경우를 예상2, 노조의 양보를 예상3으로 나눠 대응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발적인 투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문서의 시나리오에 따라 철도공사는 지난 11월 24일 교섭이 끝난 직후 2시간만에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사실상 24일 교섭은 단협해지를 위한 들러리였던 셈이다.

철도공사의 문서에는 파업이후 대책도 나와 있다. 사규에 따라 중징계하고 영업손실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며 10월12일 부터는 지역본부, 소속별로 채증조까지 둔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은 파업이 끝난 직후 현장에 바로 적용되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파업유도에 이어 김기태 철도본부장을 비롯한 핵심간부 구속과 중징계, 고위직급 조합원 탈퇴강요 등으로 탄압의 강도를 더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간부 10명을 파면하고 2명을 해임했다.

파업유도 문건이 밝혀지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은 16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 내 민주노총 농성천막 앞에서 ‘철도공사 파업유도와 기획탄압 사건 관련 대응계획’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성규 위원장은 “입만 열면 ‘시민 불편’이니 ‘물류 대란’이니 떠들면서 실제로는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하고 “사안이 명백해진 만큼 이제 허준영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본부 서재열 부본부장도 “철도노조 파업을 공사가 유도한 것이 아니냐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유감”이라고 말하고 “철도노동자들은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우려해 파업을 했다”면서 “공사에 대해 정중하게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은 정부와 자본이 합작이 되어 파업을 유도한 만큼 노동계는 물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제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민주 양심세력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을 이유로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단협을 해지한 사례는 비단 철도뿐이 아니다.

국책연구원인 노동연구원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로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했고 결국 15일 박기성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파업이 마무리됐다. 그 밖에도 공공부문에 발전 5개사, 가스공사, 여성개발원 등에서 단협 해지가 줄줄이 이어져 철도공사의 대책문건은 공사차원의 대책으로만 비춰지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노동적인 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7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21호] 10일 실무교섭, 사측은 목석? 발전노조 2009.12.11 6498
616 노조행사용품 노동자 2010.12.03 6498
615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중국대륙의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적출) 구도중생 2014.10.15 6542
614 카이스트 직원이 억대 연구비 횡령 노동자 2014.10.26 6555
613 포스텍이 카이스트보다 나은 점 하나 노동자 2014.10.22 6563
612 똑똑하게 화내는 12가지 방법 정보 2010.03.29 6574
611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2호 file 이대식선본 2014.11.14 6577
610 니체『선악의 저편』 노동자 2013.10.21 6581
609 폭행 교수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노동자 2014.08.22 6585
608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17호] 다시 모인다! 16일 2차 전면파업 발전노조 2009.12.02 6591
607 (웃어야 하나)K여사가 현대사업소에 간 이유 file 조합원 2009.09.04 6595
606 별 놈이 다 승진을 하네 노동자 2014.04.08 6603
605 노동자 계급이여, 그대를 내가 이제 보낸다. 노동자 2014.11.12 6623
604 베이비 붐 세대, 정년나이 60세로 늘린다??? 베이비붐 세대 2009.12.15 6645
603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 소식지 제23호 발행 file 지나가는이 2014.09.17 6679
602 정상철은 희생자가 아닌데. 노동자 2014.05.13 6683
601 마시던 찻물 상대방에게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노동자 2014.10.31 6683
600 [펌-연합뉴스]정년차별보도기사 관리자 2009.06.02 6685
599 노동절 관련 제안서 한국장애인문화협회 2010.04.01 6687
598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 소식지 제23호 발행 file NIMSNODONG 2014.09.17 66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