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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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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노동자 2014.09.29 7413
616 베이비 붐 세대, 정년나이 60세로 늘린다??? 베이비붐 세대 2009.12.15 7425
615 똑똑하게 화내는 12가지 방법 정보 2010.03.29 7487
614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19호]다함께 힘찬 투쟁을! 권역별 파업 일정 변경, 16일 2차 전면파업은 예정대로 발전노조 2009.12.07 7511
613 노동절 관련 제안서 한국장애인문화협회 2010.04.01 7514
612 (정보)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식 노동자 2013.10.14 7537
611 (펌)다른 사람한테 파일 받을 때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 조합원 2009.07.09 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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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펌]쌍용차 일촉즉발 대치중 "차라리 죽여라" 조합원 2009.07.23 7661
608 노조행사용품 노동자 2010.12.03 7689
607 마시던 찻물 상대방에게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노동자 2014.10.31 7723
606 세월호 참사의 공범, 항운노조. 공공운수노조새끼들도 썩었구나 노동자 2014.05.18 7778
605 (펌)민주노총 대전본부장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노동자 2013.04.30 7787
604 노동계의 썩은 사과들 노동자 2011.02.02 7790
603 노동자 계급이여, 그대를 내가 이제 보낸다. 노동자 2014.11.12 7793
602 사필귀정이구만 노동자 2013.06.05 7803
601 생공투 속보 71호 file 생공투 2008.08.13 7820
600 [민주노동당]이정희 국회의원 시국강연회에 초대합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2009.08.18 7840
599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정년차별시정)을 환영합니다!! file 위원장 2009.05.08 7845
598 [펌]공무원노조 통합-민주노총 가입 조합원 2009.09.23 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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