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통폐합 설에 과학계 '반대의사' 개진 기관장협·연발협·과실연 등 관련단체 10일 잇따른 성명서 발표

▲ 이태섭 정부출연기관장협의회장이 10일 대덕특구 신년하례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2008 HelloDD.com "40년간의 과학기술 발전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역사적 우를 범하지 말라." 과학기술계가 한목소리로 이명박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의 메세지를 전했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장 일동,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발전협의회(연발협),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부지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등은 10일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과학기술부 해체 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초 과기부는 교육부의 기초연구 지원 등의 기능을 흡수해 기초에서 산업기술에 이르는 국가 R&D 정책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과기부를 교육부와 산업자원부에 분산 통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과학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KAIST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27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기관장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과기부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 중심 행정체제는 보다 더 확대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출연기관장협의회장인 이태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최대 공약사항인 경제살리기와 국민소득 4만 달러 실현의 근간은 과학기술인데도 과기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과학기술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이에 출연기관장들이 모여 공동으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총은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폐지론이 거론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전담부처의 위상을 강화해 비전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연발협도 성명서에서 "과기부를 다른 부처와 통합하면 과기부의 고유기능 상실과 위상의 변화를 초래해 연간 11조원 규모의 국가 R&D 조정체제 정착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국가과학기술 체제와 R&D 관리체제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부지부도 "기술발전 없이 획기적인 과학발전의 기회는 없다"며 "국가의 미래를 일순간에 날려 보내는 역사적 우를 범하게 될 것이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총은 11일 인수위원장, 부위원장을 만나 과학기술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계 인사들의 반대 성명 역시 이어졌다. 서남표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10일 과학기술부의 통폐합설과 관련해 '정부 조직의 개편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과기부 분리보다는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 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21세기는 과학과 기술이 한 몸으로 발전할 것이며, 절대로 둘로 분리될 수 없다"며 "과학기술부 기능을 둘로 쪼개어 과학과 기술을 분리하고자 하는 현재의 제안은 결코 좋은 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도 한국의 과기부를 모방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인프라 구축은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한국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자 경쟁력 우위를 제공해 주었던 과학기술부 체제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상민 의원도 성명서를 발표해 "과학기술정책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 과학기술부총리제와 혁신본부를 축소하는 것은 과학기술정책의 후퇴를 가져온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편 이같은 흐름에 대해 한 과학계 인사는 "아직 인수위의 정부부처 통폐합 계획이 명확히 확정, 공고되지 않은 만큼 좀더 추이를 두고보아야 한다"면서 "감정에 휘말리기 보다는 사태를 명확히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넷 정윤하 기자> yhjeong@hellodd.com

2008년 0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