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수원지법, 가스공사지부 단협 "적법"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조합활동 방해배제 가처분 승소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공공노조 및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사측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신청한 “조합활동방해배제가처분”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공공노조와 가스공사지부가 지난 4월 30일에 체결한 단체협약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이며 정부가 공공기관노동조합에 대한 무리한 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지난 3월 31일자 가스공사 노사는 '단체협약합의서'에 서명 날인했다. 다만
가스공사가 '서명날짜를 4월 30일자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지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지난 4월 30일 지부장과 사장이 합의한 단체협약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의 효력 소멸 통지, 5월 4일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 사항 철회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현장복귀 발령, 노조사무실 및 집기, 통신기기, 차량운반구의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사측의 인사발령은 합의에 위배되거나 노사관계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이고,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한 반환요청은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방해행위라며 지난 5월 '조합활동방해배제 가처분'을
성남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사무실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를
폐쇄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사측이 발령한 현장복직에 대한 인사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법인 새날 강호민 변호사는 "노사 자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미흡하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가스공사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단협해지 이후에도 규범적 효력의 범위 대해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노조들에 대해 단협해지를 통한 탄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일방해지 과정에 박영준(국무차장), 이영호(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권서 공공노조 사무처장은 "지금이라도 기 합의사항을
이행해야"한다며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성실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가스공사지부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7 (펌)2008 전국노동자대회 안내 조합원 2008.10.27 7930
436 [민주노총위원장담화문]새로운 희망과 역사를 만드는 전국노동자대회 조합원 2008.11.03 9693
435 (펌) 노동만평 조합원 2008.11.03 7987
434 세계를 뒤흔든 금융빅뱅 월간<노동세상> 2008.11.10 8025
433 커튼뒤의사람들(동영상, 꼭보셔야 합니다! 47분!) 조합원 2008.11.12 8443
432 "최저임금 삭감, 파렴치한 착취행위" 조합원 2008.11.25 8245
431 불과 50초안에 인생을 전부를 담다!! 가을사랑 2008.12.03 8816
430 (펌)노동 만평 만쉐이 2008.12.04 8019
429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규 2008.12.08 8073
428 [펌]KT노조 선거에 이런일이... 조합원 2008.12.09 7855
427 [스크랩] 어금니아빠,엄마 그리고 아연이...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안보신분들 꼭~ 한번 봐주시길) 조합원 2008.12.12 7397
426 신채호 선생의 절실한 한마디!!! 금빛구름 2008.12.17 11331
425 많이 아쉽네요. 인간답게 2008.12.21 7736
424 인세티브(4%)는 언제 지급하나요? 아니면 지급했나요?(냉무) 조합원 2008.12.25 8071
423 지구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나라들? 사람의아들 2008.12.30 9049
422 2009 설명절 진보적 장애인운동조직 운영기금 마련 장애인문화공간 2009.01.08 7645
421 노조용품 노동자 2009.01.26 7255
420 차 한잔의 향기를 맡으면서...... 조합원 2009.01.30 8048
419 경조사용 경조화환 80,000원에 국내최저도매가판매합니다. 꽃마을 2009.02.02 10165
418 (펌) 대한민국을 망쳐먹는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만화가들이 나섰다. 만화가 2009.02.04 7954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