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7 [펌]언론악법 통과 1년후 시리즈 2탄 조합원 2009.07.21 5220
636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18호] 징계협박 파업방해, 형사책임 반드시 물을 것. 발전노조 2009.12.04 5237
635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재반려처분 강력 규탄 조합원 2010.03.04 5262
634 [파업투쟁 승리! 발전통신 22호]동지들, 19일 본사에 모입시다! 발전노조 2009.12.14 5303
633 개념뉴스- MBC 파업 뉴스데스크~! mbc 2010.05.07 5408
632 노동조합의 친구 장순흥 전 부총장, 원전관련 비리로 신문에 나오네. 노동자 2014.11.07 5425
631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주점 file 서원모 2014.04.10 5426
630 [펌]언론악법 통과 1년후 시리즈 1탄 조합원 2009.07.21 5443
629 [발전통신 24호] 회사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발전노조 2009.12.16 5459
628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 선본 출정식 이대식 2014.11.11 5482
627 코뮤니스트 4호, 붉은글씨 2호가 나왔습니다. file wjsakd 2014.05.03 5519
626 남경필 아들,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노동자 2014.08.19 5579
625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19호]다함께 힘찬 투쟁을! 권역별 파업 일정 변경, 16일 2차 전면파업은 예정대로 발전노조 2009.12.07 5646
»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노동자 2014.09.29 5676
623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중국대륙의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적출) 구도중생 2014.10.15 5704
622 민주노동당이 과연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가? 지나가는자 2010.10.11 5767
621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2호 file 이대식선본 2014.11.14 5784
620 포스텍이 카이스트보다 나은 점 하나 노동자 2014.10.22 5785
619 [성명서] 공공운수노조 이상무위원장의 편파적 정파적 징계행태를 규탄한다. file 경기지역지부 2013.06.19 5791
618 니체『선악의 저편』 노동자 2013.10.21 57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