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4406 댓글 0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이승형 부장판사)는 16일 청주권 생활정보지 발행업체인 (주)청주교차로가 "회사의 기밀업무 담당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며 팀장급 사원들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사업주가 개별근로자에 대한 노조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노조활동 금지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노사간 교섭력 균형을 위해 회사 기밀 취급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발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7 [공지] 장기투쟁 사업장 지원을 위한 ‘설’재정 사업 협조의 건 file 대전지역본부 2010.01.19 23296
636 "MBC 힘내라" 촛불 문화제 첫날 조합원 2010.02.28 5078
635 "노동 운동가 출신 회장, 외국계 먹튀보다 더했다" 노동자 2013.04.23 7509
634 "보이는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file 노동자 2011.04.15 5002
633 "좌고우면은 없다, 투쟁과 산별건설에 매진..." 나름이 2008.01.04 245724
632 "최저임금 삭감, 파렴치한 착취행위" 조합원 2008.11.25 5542
631 '08년 가을 노동대학 제18기 교육과정 및 노동대학원 제8기 교육과정 안내성공회대 노동대학 file 성공회대 노동대학 2008.08.12 5945
630 (근조)이소선 어머니 3일 오전 한일병원서 별세 노동자 2011.09.05 9059
629 (기사 스크랩) 국책기관 원자력연구원도 불법파견 노동자 2013.04.01 8536
628 (기사 스크랩) 노조원 50명 미만 사업장도 전임자 근무 가능 노동자 2013.06.14 6952
627 (기사 스크랩) 대법 "방통위, 모든 종편자료 공개하라", 종편 긴장 노동자 2013.05.28 8637
626 (기사 스크랩) 서울지하철 해고자 전원 복직 추진 노동자 2011.11.22 11489
625 (기사 스크랩) 소금꽃나무’ 김진숙이 ‘희망버스’에게 전하는 이야기 노동자 2011.12.22 11153
624 (기사 스크랩)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노동자 2013.05.28 8658
623 (기사 스크랩) 유성기업 법위반 70건, 과태료 10억에도 불법 계속 노동자 2012.05.18 8847
622 (기사 스크랩) 현대차 노사 "공장혁신팀 해체" 합의 노동자 2012.01.12 8331
621 (기사 스크랩)윤창중보다 더 큰 사고 노동자 2013.05.13 8049
620 (기사 스크랩)호랑이 피했더니 여우가‥" KAIST 학생들 불만 정보 2011.10.19 10501
619 (기사스크랩) '쌍용차 파업 징계해고' 항소심도 "부당" 노동자 2012.04.18 9215
618 (기사스크랩)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 길 열렸다 노동자 2012.02.09 76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