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지
  • 알림/공지 
  •  조합소식

조합소식

조회 수 6186 댓글 0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서(잠정)에 따르면 여성조합원에게 월 1회의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2008.1.2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 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여직원들이 매월 일정한 비율로 받던 시간외 수당은 물론 중식비, 교통비 등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유급”생리휴가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학교 측에 공문(2008.1.29)으로 생리휴가 미사용 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결과를 2008.2.5(화)까지 알려 줄 것을 아울러 요청하였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 공동투쟁본부소식지1호 관리자 2013.04.15 4941
65 공동투쟁본부소식지2호 관리자 2013.05.10 4919
64 공동투쟁본부소식지3호 관리자 2013.05.25 5060
63 공동투쟁본부소식지4호 관리자 2013.06.10 4894
62 공정방송 쟁취! 시민의 힘으로! 언론문화제 개최 안내 관리자 2012.04.06 4774
61 권역별 대의원 보궐선거 당선확정공고 관리자 2009.09.09 5246
60 노동조합 가을맞이 행사 참가신청 안내 관리자 2010.10.07 4872
59 노동조합 가을맞이 행사(알밤줍기) 참가희망자 조사 안내 관리자 2009.09.17 5059
58 노동조합 길들이려는 추악한 돈과 규범-노사정위 권고문 채택에 부쳐 관리자 2010.09.28 5002
57 노동조합 창립 21주년 기념식 관리자 2008.12.04 5538
56 노동조합 창립 32주년 기념식 file 5377 2019.11.28 4361
55 노동조합 창립 기념식 안내 관리자 2010.12.01 5165
54 노동조합 창립 제24주년 기념식 관리자 2011.12.01 4964
53 노사, 2007년도 임금협약 체결... 관리자 2007.12.27 5819
52 노조주관, 부서장 상향평가 실시 관리자 2008.01.15 6588
51 대의원 보궐선거(자연과학동)당선확정 공고 관리자 2010.08.10 4950
50 대의원보궐선거 입후보자 공고 관리자 2008.03.04 5802
49 대의원보궐선거(행정동 1,4층권역) 당선자 공고 관리자 2008.03.10 5959
4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인정 관리자 2013.08.01 5841
» 미사용 생리휴가수당 지급요청 관리자 2008.01.29 61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