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지
  • 알림/공지 
  •  조합소식

조합소식

조회 수 7314 댓글 0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서(잠정)에 따르면 여성조합원에게 월 1회의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2008.1.2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 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여직원들이 매월 일정한 비율로 받던 시간외 수당은 물론 중식비, 교통비 등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유급”생리휴가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학교 측에 공문(2008.1.29)으로 생리휴가 미사용 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결과를 2008.2.5(화)까지 알려 줄 것을 아울러 요청하였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 제12대 집행부 임원선거 당선사례 관리자 2009.05.29 7076
126 [성명서]직제에도 없는 영양사 특별채용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2009.06.17 7287
125 [공고]2009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관리자 2009.06.18 6146
124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점 관리자 2009.06.25 6306
123 한국화학(연)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저지 투쟁배경 및 경과 관리자 2009.06.25 7084
122 [비정규직법개악관련] 양대노총 “유예 합의 시도 시 연석회의 중단” 관리자 2009.06.26 6388
121 09 정기총회 및 제 12대 출범식 개최안내 관리자 2009.07.07 6271
120 제 12대 김세동 위원장 취임사 전문 관리자 2009.07.13 7573
119 12대 집행부 첫 상집위 열려... 관리자 2009.07.27 6360
118 [칼럼]ERP관련 장순흥 교학부총장께 드리는 고언(苦言) 관리자 2009.08.06 6507
117 [칼럼]KAIST 내부감사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관리자 2009.08.24 6700
116 권역별 대의원 보궐선거 당선확정공고 관리자 2009.09.09 6404
115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1조합원1가족자매결연』후원자 모집 안내 관리자 2009.09.10 6357
114 노동조합 가을맞이 행사(알밤줍기) 참가희망자 조사 안내 관리자 2009.09.17 6161
113 [칼럼]연차휴가사용권은 노동자가 갖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다! 관리자 2009.09.21 7456
112 [위원장]추석을 맞아 조합원들께 드리는글 관리자 2009.10.01 6308
111 [공 고]2009-5회 임시대의원대회(2009. 10. 9) 관리자 2009.10.06 6469
110 제 2009-5회 임시대의원대회, 2009 임금인상(안) 확정 관리자 2009.10.12 7155
109 (공 고) 2009-6회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공고 관리자 2009.11.18 7180
108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모금안내 관리자 2009.12.22 67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