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지
  • 알림/공지 
  •  조합소식

조합소식

-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를 범죄단체로 취급하는 경찰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인터넷 검색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민간 인터넷사이트를 24시간 몰래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시스템의 검색 대상에는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노동조합까지 올라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갖는 단체인 노동조합을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범죄단체로 취급하는 것이자, 국민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권위주의적 행태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경찰의 사찰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또한 현재 우리 국민의 주요한 소통과 표현 공간인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다는 점에서 반민주적 행위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그 행위가 사찰 대상이 인지할 수 없게 몰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투명행정에도 반하는 것이며, 국민 의사에 반하는 사찰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비밀주의라는 점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 심각한 것은 경찰의 사찰비용이 국정원의 비공개 예산에서 쓰인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경찰이 권력 정보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경찰과 국정원의 인터넷 사찰로 수집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전달돼 특정 게시물의 삭제나 사이트 폐쇄를 명령하는 자료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경찰의 사찰에 의해 그 대상 단체들은 잠재적 범죄단체 취급을 받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찰 이유나 기준 없이 검색시스템을 도입해 무차별적으로 벌이는 인터넷 사찰은 이후 권력의 통제와 탄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감시와 통제는 독재권력의 속성일 뿐이다. 경찰은 반민주적인 인터넷 검색시스템을 당장 폐기하라!


 


2010. 10. 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7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모금안내 관리자 2009.12.22 7926
146 성명서 관리자 2008.10.30 8047
145 선전(직업안정법 선전물) 관리자 2011.03.15 6712
144 선거 공고 관리자 2014.11.25 11193
143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점 관리자 2009.06.25 7251
142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1조합원1가족자매결연』후원자 모집 안내 관리자 2009.09.10 7489
141 봄맞이행사(4/12) 참가신청 안내 관리자 2008.03.31 8333
140 봄맞이행사 세부계획 안내 관리자 2008.04.10 8531
139 민주노총 제7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및 부위원장 보충선거 관리자 2013.07.05 8552
138 민주노총 제7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당선자공고 관리자 2013.07.19 8150
137 민주노총 제6기 임원선거포스터(위원장, 사무총장후보) 관리자 2010.01.14 9795
136 민주노총 제6기 임원선거포스터(부위원장 후보) 관리자 2010.01.14 10526
135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4-3호) 관리자 2014.02.20 9099
134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4-2호) 관리자 2014.02.05 9299
133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4-1호) 관리자 2014.01.20 8512
132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9호) 관리자 2013.09.30 8042
131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8호) 관리자 2013.09.05 8011
130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7호) 관리자 2013.08.20 7142
129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6호) 관리자 2013.07.30 8620
128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5호) 관리자 2013.07.16 81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