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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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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한구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의 합법성 의문 노동자 2014.09.19 6767
620 한 교사의 시국 선언 - 신성한 교육의 장을 이념으로 더럽히지 말라 참교육 2009.06.30 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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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하향평가표 문제 있는 듯.... 조합원 2010.01.14 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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