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2209 댓글 0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례에서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산별 노조의 경우 해직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교원노조를 산별 노조로 본다면 법외노조 사건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해서 불법행위로 해고당한 황규섭 같은 사람이 노동조합원으로 있을 수 있지? 산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행정서비스직원 노동조합으로 변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실제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에는, 노동자인 교수들이나 노동자인 연구생들 등 가입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법적으로 이상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7 [만화대자보]공공기관경영평가, 그것이 알고 싶다 file 관리자 2012.07.02 2858
636 히말라야 체험과 자원 봉사, 로체 청소년원정대 [무료지원] 로체원정대 2009.07.09 4876
635 회원가입하면서 한마디 조증숙 2007.12.24 27324
634 회사 기밀 취급자도 노조활동 적법 노동자 2013.06.18 1945
633 환관정치의 폐혜 지나가는이 2012.09.29 2696
632 환관들 노동자 2013.01.06 2043
631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유서 관리자 2009.05.08 3208
630 현대차, 정규직 노조위원장이 노동운동가 폭행 비정규직의 슬픔을 아는자 2010.11.29 4212
629 현대차 하청노동자 파기환송심 승소 file 하청노동자 2011.02.11 3231
628 현대重 노조, 권오갑 사장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고발 일꾼 2015.03.16 7519
627 행복을 주는사람 함용덕 2007.12.06 8306
626 했느데 또 하고싶어 박봉섭 2008.02.20 53468
625 핸드폰 통화료 사기 주의 ! 야화 2008.02.12 71026
624 한번 마음껏 웃어 보자구요 행님 ㅋㅋㅋ 조합원 2008.09.04 4165
623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추진위원,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평통사 2008.10.01 5553
622 한국과학기술원, 공공기관중 비정규직 숫자 3위 노동자 2013.10.25 3756
» 한구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의 합법성 의문 노동자 2014.09.19 2209
620 한 교사의 시국 선언 - 신성한 교육의 장을 이념으로 더럽히지 말라 참교육 2009.06.30 3359
619 학생 축제에 조합에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조합원 2008.04.08 12807
618 하향평가표 문제 있는 듯.... 조합원 2010.01.14 65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