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국제공공노련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탄압이 계속될 경우 국제노동계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제공공노련(PSI)은 15일 이명박 대통령과 OECD에 공식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취한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공공노련 피터 월도프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평화적 노조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을 징계한 사실에 대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상기하고 “귀 정부는 집권 이래 공공부문 노동자들 단결권과 협상권을 계속 침해해 왔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건을 예로 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을 비판하고자 할 때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두 차례나 반려한 초유의 사태 관련해서도 “설립신고를 정부가 거부하면서 서류 보완을 부당하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PSI는 “이런 정부의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는 사실을 한국정부가 상기하기 바란다”면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어 PSI는 공무원노조 탄압사태에 대해 국제연대 차원에서 실질적인 압박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서한문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고, 정부의 개입과 위협 없이 결사·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한국 정부에) 알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공공노련(PSI) 아시아태평양지역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정부의 공공부문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국제공공노련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노동계가 공식적인 문제로 삼을 사안임을 시사해 이후 한국 정부가 곤혹스런 지경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5.jpg 6.jpg
국제공공노련이 15일 이명박 대통령과 OECD에 보낸 공식서한. 출처=공무원노조

■ 국제공공노련(PSI)란?=국제공공노련(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은 전 세계 2천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산별노동조합연맹이다. 150여 개 나라에서 약 600개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가입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공식적 비정부기구로 인정하고 있다. 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협의체 지위를 갖고 있으며, UNCTAD나 UNESCO와 같은 UN기구들 참관 자격을 갖는 등국제노동진영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7 [공지] 장기투쟁 사업장 지원을 위한 ‘설’재정 사업 협조의 건 file 대전지역본부 2010.01.19 22987
636 "MBC 힘내라" 촛불 문화제 첫날 조합원 2010.02.28 4743
635 "노동 운동가 출신 회장, 외국계 먹튀보다 더했다" 노동자 2013.04.23 6864
634 "보이는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file 노동자 2011.04.15 4626
633 "좌고우면은 없다, 투쟁과 산별건설에 매진..." 나름이 2008.01.04 245283
632 "최저임금 삭감, 파렴치한 착취행위" 조합원 2008.11.25 5243
631 '08년 가을 노동대학 제18기 교육과정 및 노동대학원 제8기 교육과정 안내성공회대 노동대학 file 성공회대 노동대학 2008.08.12 5561
630 (근조)이소선 어머니 3일 오전 한일병원서 별세 노동자 2011.09.05 8448
629 (기사 스크랩) 국책기관 원자력연구원도 불법파견 노동자 2013.04.01 7975
628 (기사 스크랩) 노조원 50명 미만 사업장도 전임자 근무 가능 노동자 2013.06.14 6396
627 (기사 스크랩) 대법 "방통위, 모든 종편자료 공개하라", 종편 긴장 노동자 2013.05.28 8010
626 (기사 스크랩) 서울지하철 해고자 전원 복직 추진 노동자 2011.11.22 10864
625 (기사 스크랩) 소금꽃나무’ 김진숙이 ‘희망버스’에게 전하는 이야기 노동자 2011.12.22 10560
624 (기사 스크랩)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노동자 2013.05.28 8056
623 (기사 스크랩) 유성기업 법위반 70건, 과태료 10억에도 불법 계속 노동자 2012.05.18 8288
622 (기사 스크랩) 현대차 노사 "공장혁신팀 해체" 합의 노동자 2012.01.12 7803
621 (기사 스크랩)윤창중보다 더 큰 사고 노동자 2013.05.13 7446
620 (기사 스크랩)호랑이 피했더니 여우가‥" KAIST 학생들 불만 정보 2011.10.19 9964
619 (기사스크랩) '쌍용차 파업 징계해고' 항소심도 "부당" 노동자 2012.04.18 8627
618 (기사스크랩)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 길 열렸다 노동자 2012.02.09 70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