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대법원, "사내하청 근로자 '정직원' 지위 첫 인정"
2008-07-11 14:58



[앵커멘트]

사내 하청 직원이라도 일을 맡긴 업체에서 실질적인 근로 관리를 맡아왔다면 해당 업체의 '정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이른바 '위장도급'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75년 설립 된 용인기업은 25년간 현대미포조선과만 도급계약을 맺고 선박 수리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3년 1월 수익성이 악화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용인기업에 입사했지만, 20년 넘게 사실상 현대미포조선에서 일해온 신 모 씨 등 30명은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사실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라며 정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신 씨 등은 사내 하청기업의 직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정직원이 될 수 없다며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 씨 등에게 정직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미포조선은 신 씨 등의 채용, 승진, 징계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고, 작업량의 단가도 현대미포조선 노사의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의 사실상 한 사업부서로 기능해 왔고, 오히려 현대미포조선이 신 씨 등의 임금을 포함한 모든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볼 수 있어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오석준, 대법원 공보관]
"도급의 형식을 갖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임금지급 등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도급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8월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570만여 명.

비정규직보호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건비 절감과 해고 제한 등 노동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업계의 이른바 '도급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명우[mwkim@ytn.co.kr]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7 [공지] 장기투쟁 사업장 지원을 위한 ‘설’재정 사업 협조의 건 file 대전지역본부 2010.01.19 23571
636 "MBC 힘내라" 촛불 문화제 첫날 조합원 2010.02.28 5367
635 "노동 운동가 출신 회장, 외국계 먹튀보다 더했다" 노동자 2013.04.23 8068
634 "보이는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file 노동자 2011.04.15 5360
633 "좌고우면은 없다, 투쟁과 산별건설에 매진..." 나름이 2008.01.04 246133
632 "최저임금 삭감, 파렴치한 착취행위" 조합원 2008.11.25 5792
631 '08년 가을 노동대학 제18기 교육과정 및 노동대학원 제8기 교육과정 안내성공회대 노동대학 file 성공회대 노동대학 2008.08.12 6282
630 (근조)이소선 어머니 3일 오전 한일병원서 별세 노동자 2011.09.05 9579
629 (기사 스크랩) 국책기관 원자력연구원도 불법파견 노동자 2013.04.01 9045
628 (기사 스크랩) 노조원 50명 미만 사업장도 전임자 근무 가능 노동자 2013.06.14 7450
627 (기사 스크랩) 대법 "방통위, 모든 종편자료 공개하라", 종편 긴장 노동자 2013.05.28 9205
626 (기사 스크랩) 서울지하철 해고자 전원 복직 추진 노동자 2011.11.22 12127
625 (기사 스크랩) 소금꽃나무’ 김진숙이 ‘희망버스’에게 전하는 이야기 노동자 2011.12.22 11717
624 (기사 스크랩)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노동자 2013.05.28 9217
623 (기사 스크랩) 유성기업 법위반 70건, 과태료 10억에도 불법 계속 노동자 2012.05.18 9361
622 (기사 스크랩) 현대차 노사 "공장혁신팀 해체" 합의 노동자 2012.01.12 8816
621 (기사 스크랩)윤창중보다 더 큰 사고 노동자 2013.05.13 8597
620 (기사 스크랩)호랑이 피했더니 여우가‥" KAIST 학생들 불만 정보 2011.10.19 11033
619 (기사스크랩) '쌍용차 파업 징계해고' 항소심도 "부당" 노동자 2012.04.18 9736
618 (기사스크랩)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 길 열렸다 노동자 2012.02.09 81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